정부가 국방개혁 관련법의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국방개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연한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도 총선 등 정치일정에 밀려 내년까지 공전을 거듭하게 될 것이고, 다음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실기(失機)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개혁안은 2015년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현행 우리 군제가 문민통제원칙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식이며 한국 전통에 맞는 합동군제이다. 때문에 군정군령권을 가진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참모총장격인 합참의장은 군령권 즉 전평시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군정 즉 양병권만을 행사하는 책임한계가 명확한 이원제도로서 서방 선진국에 비해 우수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이 군정과 군령으로 2원화하여 20여년간 운용해 온 결과 상부조직의 비대화를 초래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드러나 결국 약한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이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더구나 합참의장에게 주어질 독점적인 지휘권은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국방장관의 문민통제권에 배치되고, 동시에 군사 쿠데타의 우려마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합참의장에게 주어지는 극히 일부분의 군정권(합참근무장병에 관한 인사권 일부)이 무슨 괴력이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그러니 반대론자들의 말 같지도 않는 말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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