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관치경제 동반몰락 초래할 것

정운찬 동반성장, 곽승준 국민연금 무기화 경제위기 자초 우려

특임장관 실이란 데서 올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들의 국가기관신뢰도를 조사한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 받는 기관으로 청와대 3.4%, 경찰과 국회가 각각 2.9%인 반면에 학계 22.3%, 언론 20.6%, 대기업 15.6%, 공무원10.2%, 검찰·법원8.1% 이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북에 매몰되거나 친정부 어용이 판치는 세상에 그나마 가끔이라도 쓴 소리를 하는 일부학계나 언론에 대한 신뢰, 국가경제를 이끌고 가는 대기업에 대한 여망,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가운데 우직한 공무원에 대한 기대, 친북반역성향에 심각하게 오염된 법조계지만, 희귀동식물처럼 양심과 법치를 지키는 소수가 존재하는 사법부에 대한 미련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권 2인자 이재오가 군림하고 있는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 3.4%인 청와대만큼 일지, 2.9%인 국회만큼 일지, 아니면 그 이상이거나 그 이하인지 발표 된 것은 없지만 4.27 재보선 선거에까지 직.간접으로 간여한 특임장관실에 대한 신뢰도는 (-0)이 아닐까 한다.

531만7천708표라는 사상초유의 득표차로 친북세력연합후보를 더블스코어로 물리치고 탄생 된 MB정권이 지난 4년간 무슨 짓을 했기에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신뢰도 3.6%로 추락하여 국민 96.4%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MB자신의 무능, 2인자의 발호, MB계의 독선과 오만, 고소영 강부자 인사실패 및 난맥상, 정적제거집착, 당내화합과 소통의 실패, 집권초기 100일 촛불폭동 친북반역세력에 굴복, 종교편향성 시비, 어설픈 中道선언, 군 미필자 집단의 위기관리 능력 0,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 등 주요 대선공약을 줄줄이 폐기한 결과가 MB를 못 믿을 대통령으로, MB정권을 있으나 마나한 정권으로 만든 것이다.

게다가 설상가살이랄까 노무현 시절을‘듣보잡’위원회 홍수시대라고 질타하면서 정부부처와 위원회 통폐합이 네, 작은 정부가 어떻고 큰 시장이 뭐라며, 규제개혁이 어쩌고 기업 프랜드리 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던 MB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제1주의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鄭 아무개, 郭 모란 자가 맡고 있다는 위원회 발 통제경제 쓰나미가 기업을 덮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뒤집어 보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위원회를 마구마구 양산하여 서민과 청년 층 일자리 대신에, 국무총리 하던 분, 무슨 특보인가 하던 분, 장차관 하다가 물러나신 높은 분들 일자리 마련 수법만큼은 가히 프로급을 능가한다는 느낌이 든다.

총리까지 지낸 정운찬의 동반성장위원회, 청와대 수석출신 곽승준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앞 다투어 한‘껀’씩 터트리고 있어, 경제라는 것은 자신의 주머니 속사정이 어린이날 아들딸에게 선물을 할 수 있고 출출할 때 친구들과 대포 한 잔 하거나 생맥주 2차 한 번 갈 형편쯤으로 여기고 있는 민초들에게는 뭔가 근사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딘지 불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대 총장출신 경제학자가 내세우는 것이긴 해도 동반성장이란 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잘 나가는 대기업에게 국내경쟁력조차 없는 중소영세기업을 업어 키우라는 얘기라면, 피를 말리게 하는 국제경쟁에서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동반쇠퇴, 동반몰락’를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는 중소기업 육성과 서민경제안정에 실패 책임을 잘 나가는 몇 몇 대기업에 뒤집어 씌워 MB정권의 실정을 호도하려는 술책처럼 비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가 삼성 등 대기업에 투자 한 국민연금을 가지고 이를 무기로 하여 대기업을 통제 지배하려 든다는 오해(?)가 못 배우고 못 가진 민초들의 무지의 탓으로 끝날 사안만은 아니라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정운찬의 발상도 곽승준의 아이디어도“모든 국민(개인 및 기업)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고 한 헌법 제23조 사유재산보장 조항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 모르겠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 119조 정신에서 벗어나는 <反 시장적 위험한 사고>라는 비판을 모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 정운찬 생각대로 정부의 실패를 대기업에 떠넘긴다고 해서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서민경제가 안정 된다면 백번 찬성할 일이지만 반대의 결과가 우려되고, 곽승준의 아이디어대로 레닌과 스탈린, 모택동과 김일성이 실패한 굴뚝산업의 국유화 대신에‘IT와 금융산업’의 국공유화를 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사회주의적 발상’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

내로라 한다는 학자출신인 정운찬과 곽승준이 의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의 주장과 발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한 북괴헌법(2009.4.9) 제19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한 북괴헌법 제20조에 나타난 사회주의 망령이 연상되고 국가통제경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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