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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판사도 전라도 사람이군요.. 용산사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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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녕하십니까 작성일10-01-16 16:15 조회4,34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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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現]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생 : 1959년 01월 18일 (전남 영암)
직업 : 법조인(판사)
학력 : 서울대 대학원 석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경력 :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실장
법원행정처 인사실 실장

강금실씨 등과 함께 '우리법연구회(진보성향 판사모임)' 창립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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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1.15 02:38

이광범 부장판사

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인 이광범 부장판사는 작년 말 '용산참사' 보상합의 타결 직후, 기자들에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참조하겠다"고 했다.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앞둔 지난 6일엔 '(1심에서)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록을 확보해 증거로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최근 진압 경찰관들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까지 그에게 재배당되자 검찰은 '이상기류'를 감지하고, 수사기록 공개의 위법성에 대한 공식의견서까지 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14일 기피신청이 접수되자 "판사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만 말하고 입을 닫았다.

검찰이 이날 이 부장판사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심리 이전부터 심각한 예단과 편견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한 것은 그의 성향을 염두에 둔 반응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과 함께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만들었다. 우리법연구회는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의 산파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법조계에서 받았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파워그룹이었던 민변(民辯)에 빗대 '법원 내 민변'으로 불리기도 했다. 용산사건 재판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동연 이광범 둘다 전라남도 출신이었군요.
언젠가 석궁을 맞은 판사의 기사에 속시원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폭발한 적이 있었을 정도로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에서
어쩌려고 이런 민감한 사안에 전라남도 출신 좌파 판사들을 배당시켜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지 도무지 그 속을 알수가 없군요.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논리가 없는 판사들! ,,. 수학을 못.않해서, 치밀한 논리가 결여된 자들이 무슨 '마름질'을 제대로 하료? 이런 판사들에게 不時에 끌어 모아, 고등학교 리공계 수학 문제들을 풀게하여, 불합격되면 강제로 해직시켜야 하리라! /// 군부의 기무사 요원들은 봉급만 타먹고 무얼하는지,,. 저런 판사들을 기소하라! /// 안보를 해하는 자로서 말이야!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1995년도 성균관 대학교 자연계 입시 vector 증명 문제의 오류!

≪ 원명제(原命題)와 그 原命題의 대우(對遇)와는 相互間(상호간)에
眞理값{眞理値, True(참), False(거짓)}이 일치(一致)함으로써 ! ≫

原命題,《 영(零)이 아닌 세 實數 a, b, c에 대한 空間 vector 가 있어서;
모든 실수 x, y, z에 대하여,
┃ ax→ + by→ + cz→ ┃≥    ┃ ax→ ┃ + ┃by→ ┃를 만족하면;
a→ ⊥ b→ 이고,  b→ ⊥ c→ 이고,  c→ ⊥ a→ 이다! 》 를
증명하라.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對遇命題로, 바꾸어 쓰면;

《 零이 아닌 세 實數 a, b, c에 대한 空間 세 vector  a→, b→, c→가 있어서;
a→ 와 b→, b→ 와 c→, c→ 와 a→의 상호간의 교각들인,
α, β, γ의 어느 하나가 적어도 直角(직각)은 아니라면;

┃ ax→ + by→ + cz→ ┃ < ┃ ax→ ┃ + ┃ by→ ┃ 를 만족시키는 바,
적절한 어떤 세 實數 x, y, z가 存在하여 위 不等式은 成立한다! 》

의 同値 命題(동치 명제)로 바꾸어 풀어가다보면;
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바, 그 어떤 세 실수 x, y, z도 존재치 않음을 알 수 있음. ,,.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수학 박사 '김 명호' 수학 교수는 이 문제의 배점을 건설적으로 수정 제의했다가; 평소에 대학 구내에서 꽹가리를 치면서 수업에 불참, 반정부 데모하는 대학생놈들을 향해 질타했었다는 이유로 트집잡혀져; 대학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 항소했지만; '금 뒈즁 _ 괴 무현' 정권의 빨갱이.검사.판사놈들의 엉터리 기소.판결에 의해, 지금도 '石弓 事件'의 천인공로할 조작 날조! ,,. 피해를 당해 囹圄의 몸으로 京畿道 의정부 구치소에 족쇄를 차고 계시는 박해.핍박을 당하시는 중인 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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