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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두환이 발포명령을 내려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다”고 언급하면 처벌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의 발포 명령을 규명하지 못한 채 4년간의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로써 ‘전두환 발포명령’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됐다.
김기수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세)는 28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5·18민주화운동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두환 대통령이 발포명령을 내려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했다든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 특히 진상규명위가 내놓은 자료에 없는 것을 발언하면 5·18특별법과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약칭: 5·18민주화운동법) 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개적으로 진행한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에 대해 처벌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세뇌한 데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군·안보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79년 12월12일부터 5·18 기간까지를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5·18과 관련이 있는 12·12 사건을 역사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영화 ‘서울의봄’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를 허위로 꾸며 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영화 ‘화려한 휴가’ 등도 상영 시 법률상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26일 공식 활동을 종료한 5·18 조사위는 5개 핵심 과제에 대한 규명에 실패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핵심 직권조사 대상 21건 중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국가기관의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사건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피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등 5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는 스카이데일리가 ‘5·18 진실 찾기’ 시리즈에서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선행 보도한 핵심 쟁점들이 대부분 포함된 것이다.
조사위가 규명 불가 결정을 내린 사건들은 향후 작성될 최종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
조사위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규명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특히 가장 관심을 끌었던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1980년 5월20일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되고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만큼 이를 발포 명령이라고 봤으나 특정 인물(전두환 합수부장)의 개입·연관성은 5·18 조사위가 찾지 못했다.
그동안 군·안보단체는 폭도의 대(對)정부 선제공격에 따른 정당방위 차원의 자위권은 발포명령으로 간주해선 안 되고, 삼성장군인 전두환 합수부장은 사성장군이자 사격 명령 권한을 지닌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대신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측에선 아랑곳하지 않고 ‘전두환 악마화’ 선전선동에 급급했고, 그 결과 ‘화려한 휴가’ ‘서울의봄’ 같은 역사 왜곡 영화의 흥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군·안보단체의 시각이다.
이번 5·18 조사위의 규명 실패로 ‘전두환 발포명령설’의 허구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증거도 없이 ‘전두환 악마화’ 선전선동… 5·18조사 ‘헛발질’
광주겨냥 전투기 출격 대기도 규명 못 해
‘자위 위한 발포’ 안보단체 지적에 귀막아
또한 통신에 따르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떨어지고 광주를 겨냥한 전투기의 출격 대기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찾지 못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군·경의 사망·상해도 진상규명에 실패했다. 5·18 조사위는 계엄군에 한해 조사가 이뤄졌고 계엄군 중심 시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나머지 16건 중 4건은 비슷한 과제와 병합돼 총 12건이 진상 규명된 것으로 조사위는 판단했다.
5·18 당시 사망 사건과 민간인 상해 사건, 행방불명자 규모와 소재, 암매장지 발굴과 수습 등을 규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으로 결정된 사안도 일부는 내용에 따라 실체 규명으로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이미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연합뉴스 광주지사는 보도했다.
앞서 송선태 위원장은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5·18조사위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서 질의를 받고 “전두환의 주도성·중심성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며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군부대가 전부 하나회 출신인데 하나회 출신들과의 별도의 지휘·지시·보고 체계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추정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즉시 추정 발언에 대해 제재했고 송 위원장은 “(국회) 위원장 의견에 동의한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또한 “전두환 씨로 (발포명령자로) 특정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라는 기 의원 질문에 송 위원장은 “열심히 최종적으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방향성을 언급했지만, 결국 규명하는 데 실패한 채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5·18조사위에 참여한 이종협 상임위원은 “(송선태) 위원장이 말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아직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할 때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합의가 이뤄지거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합의 종결이 안 되면)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 이러한 설과 내용·주장이 있다고 (소수의견을) 다 기술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위원은 “당연히 부기한다”고 답했다.
조사위는 내년 6월까지 전원위 의결을 거쳐 국민·대통령·국회에 보고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내년 3월쯤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위는 5·18 진상조사특별법에 따라 2019년 출범해 26일까지 4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
장낙승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명본) 이사장은 본지 통화에서 “거짓된 주장으로 점철된 발포 명령은 비단 전두환 당시 합수부장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였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2년 넘게 안치돼 왔는데 이번 정부 조사 결과로 누명이 벗겨진 전 전 대통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들이 힘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본은 대한민국 안보 역사를 재조명하고 북한과 연계된 주사파가 전복시킨 왜곡된 국군사(史)를 바로잡기 위해 국방부 인가 공법단체로 11월 창립됐다.
[5·18 진실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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