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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 론

 

1) 광수문제는 5.18연구의 한 부분입니다. 5.18탐구는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몰두했던 학술행위입니다. 5.18에 대한 학문적 진실탐구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부인 광수문제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광수는 총 661명이고, 50여 명의 탈북자광수는 661명중의 일부입니다. 이사건 고소인 12명 중 소를 취하한 박세현을 제외한 11명은 50여 명 중의 일부입니다. 661명 중 피고인에 소송을 제기했던 전남주민은 모두 15명, 그 중 3명이 이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661명의 광수 중 피고인을 고소한 광주-전남주민은 불과 15명뿐입니다. 진정으로 661명의 광수 중 탈북자 50여 명을 제외한 610명이 모두 광주-전남인이라면 어째서 겨우 15명만 나서서 자기가 현장 얼굴이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이 총체적 그림이 이 사건의 성격을 웅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22년에 걸친 피고인의 5.18연구는 현대사의 핵심역사를 규명한 공공목적 의 학술활동이며,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술활동을 국가가 월권으로 개입하여 비학술적이고 편파적인 잣대를 가지고 단죄하는 것은 민주주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한 학자의 학설은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고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해 그 우열이 가려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일 것입니다.

 

4) 피고인의 연구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① 권영해 ② 5.18의 주역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심복이자 비밀특사였던 김경재 ③ 황장엽-김덕홍 일행 ④ 미CIA보고서에 의해, 사실과 부합하는 연구라는 확인을 받은 것은 결코 허투루 무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 안면인식에 관하여는 국과수의 문기웅 감정서와 노담의 이론이 대척돼 있지만, 최근에 나타난 안면인식 정보들에 의하면 노담의 주장이 안면인식 학문의 정도(正道)인 반면, 국과수의 감정서는 비판받아야 할 만큼 과학을 일탈한 것이었습니다.

 

6. 노담은 미국 CIA가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광수를 검색해냈고, 안면인식은 오로지 컴퓨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도 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육안에 의한 판단은 불가능하고, 설사 1-2명에 대해 가능했다 하더라도 객관성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고소인들은 컴퓨터 인식결과 없이 무조건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부정합니다. 이 사건 다툼에 대한 심리는 노숙자담요의 주장이 과학적이냐, 고소인들의 주장이 과학적이냐, 바로 이 하나에 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피고인이 노담의 작업을 과학이라고 수용한 것은 피고인에게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수학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일보 만물상 보도 내용 역시 노담의 안면인식 방법과 동일하였습니다. 노담의 과학을 수용한 사실을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논리와 현존하는 과학을 탄압하는 전근대적인 처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8)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5.18역사규명 행위는 범의가 있을 수 없는 공익적 행동이었으며, 광수를 발표한 행위도 5.18연구의 일환인 것으로, 사적인 범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광수로 지정된 사람은 661명입니다. 이들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범의를 가질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앞으로의 심리는 이 답변서 내용에 치중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거자료

 

증129. 2023.5.10. Knews ‘북 애국열사릉에 광주 5.18참가 특수공작원 묘역 조성’

https://www.knews1.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9

 

증130 2024.6.20. 스카이데일리 ‘[단독] 권영해 “5.18 북 개입 안기부서 확인”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36561

 

증131 2024.7.8. 스커이데일리 ‘튿별대담, 권영해 전 안기부장 교도소 무기고 습격 광주시민들이 했겠나’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38691

 

증132. 2016.9.27. 조선일보 ‘軍 침투 간첩 92%가 위장 탈북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7/2016092700320.html

증133. 2020.5.19.자 news1기사입니다. “안면인식 기술로 두 살 때 헤어진 친부모와 32년만에 상봉‘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3939367

증 134. 2017.7.13.자 KBS뉴스입니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515007

135. 2023.4.12.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칠흑속에서 마스크 쓴사람.. 누군지 99% 알아맞힌 이 기술“.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3/04/12/PGUMAUIYENAJ3D36HLGFPNGKII/

136. 대학생들까지 학교에서 얼굴로 식사비를 결제합니다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403131107217489

137. 사건 2016고단20962018.8.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

138. 2020.1.9. 옆얼굴만 찍혀도 99% 잡는다…日제품 밀어낸 국과수 이 기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77641

 

 2025.5.

작성자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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