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늘의 구형

 

오늘은 좌익 특검이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건의하는 날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구형을 하는 날입니다. 판사에게 형량을 건의하는 날입니다. 애국 변호사들이 온 힘을 다해 변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법정을 울릴 것입니다. 그 내용은 국민에게 그의 무고함을 충분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계엄선포를 왜 했느냐, 그 누구도 법적 책임 물을 수 없어

 

공수처가 법 절차를 무시한 사실부터가 위법이었습니다. 계엄에 대한 결심권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점이 강조될 것입니다. 계엄령을 왜 꼭 발동했여야 했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통령의 판단영역이며, 계엄을 왜 꼭 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가장 크게 부각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역을 저질렀다는 말은 전라도 때법의 전형

 

많은 국민이 오늘의 이 혼란이 다수당의 반-헌법적 횡포에 대한 대통령의 반작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왕이 왕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왕인 자기에게 반역을 저질렀다는 코미디 주장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세계에서 처음 내놓은 전라도 떼법입니다.

 

오늘의 특검, 종신형을 구형할 것

 

오늘 특검의 구형은 범죄혐의가 [내란]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종신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의 형량이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도 스스로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오늘은 사형을 구형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의 구형은 그들만의 주장

 

무기형든 사형이든 특검이 어느 것을 판사에게 건의(구형)하든 재판장은 2월 중순 선고일에서 무기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형이나 종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식이 있는 판사라면 역사에 오명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구형에는 조금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026.1.13. 지만원 

 

추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