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판 근황

 

[무등산의 진달래]

 

2020년, [무등산의 진달래]를 썼습니다. 글자까지 컬러로 인쇄한 자랑스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5.18에 대한 당시의 제 문제 의식을 잘 정리한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간되자마자 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와 3천권 발매를 끝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른바 ‘본안소송’이 진행돼 광주법원이 1,2심을 통해 1억5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냥 날강도 짓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황산벌 전투장

 

[무등산의 진달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 변호인들이 매너 있고 얌전하게 변론서를 썼습니다. 그래서인지 광주법원이 업신여겼습니다. 마지막 코너에 몰린 저는 마치 육두문자를 사용한다는 기분으로 가시 돋친 언어를 사용하여 광주판사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변론을 쏟아냈습니다.

 

광주법관들의 판결문을 보나, 원고 측 변호사들의 답변서들을 보나 저들에게는 논리가 매우 궁색해졌습니다.  대법원이 예전처럼 광주법원의 예하법원이 아니라면 광주 쪽의 논리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등산의 진달래] 재판이 고비일 듯합니다.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발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분안소송이 다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매정지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소가3천만 원인 본안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변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매머드 규모의 서울 형사사건

 

2019년, 열렬한 주사파였던 하태경이 탈북자 12명을 포섭하여 저를 고소케 했습니다. 그 사건이 2020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추가 건이 더 얹혀서 규모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1월 22일, 오후 2시에 서울지법 서관 526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고영일 변호사의 법무법인 [가을햇살]이 모든 사건 맡아

 

저는 이겨야 합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변호인의 투혼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판사들에 하고 싶은 소리를 원색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법무법인 [가을햇살]은 변호인이 자신의 입지를 생각하지 않고 제 소리를 100% 반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5.18보고서 발행 중지 가처분 사건]도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

 

논리적으로는 제가 우세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들이 10고지라면 저는 100고지입니다. 이기는 데에도 멋이 있어야 하고, 지는 데에도 멋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법관들에 구질거리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설사 패소한다 해도 육사인의 자세와 학자의 품격과 역전에서 싸웠던 패기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뚝설 것입니다. 빨갱이 세상에서 지는 것은 수치가 아니지만 멋스럽지 않는 것은 수치입니다.

 

오늘 광주고법에 날린 항소이유 보충서는 광주가 감히 집적댈 수 없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전라도를 왜소하게 만들 것입니다. 5.18을 쓰레기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애국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제가 사는 멋의 세계입니다.

 

2026.1.17. 지만원

 

추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