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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85)] 대통령이 외롭다.

 

외교와 경제가 성과의 80%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교와 경제가 차지하는 국익의 비중은 내 생각으로는 80%가량 된다. 지금과 같은 반일 정서에서 일본과의 화해를 선도한 것은 그 누구도 감히 추진할 수 없는 영웅적 결단이었다. 이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켰고, 이로 인한 외교-경제적 이득은 두고두고 발생할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한일 연합이 없으면 성사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목에 칼끝을 겨눌 수 있게 한 종결판이었다. 혹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라인을 차단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적이 없으면 친구도 없다. 모두를 얻으려 하면 모두를 잃는다. 중국과 북괴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하고 확실한 발언은 오랫동안 뭉쳤던 국민의 체증을 말끔하게 뚫어 주었다.

 

그런데 왜 점수를 잃는가?

 

① 목표와 비전 제시가 없다. 비전 이전에 자기가 5년 동안 만들고 싶은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않았다. 3대 개혁 과제(노동, 교육, 연금)는 목표와 비전이 아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하다. 예를 들면 지금 교사들의 87%가 학부모와 학생들에 시달려 87%나 되는 교사들이 언제 관둘까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개혁은 기존의 공무원 조직을 가지고 추진하면, 장담하건대 모두 다 실패한다. TF(Task Force)라는 별도의 제갈공명 팀이 설치돼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개혁 과제를 위한 TF를 형성했다는 뉴스를 접해본 적이 없다.

 

대통령이 초기에는 도어스테핑을 시도했다. 이는 비전 제시 수단이 아니었다. 비전을 만드는 두뇌가 TF로 있어야 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종종 국민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TF가 없다. 기존의 공무원 조직을 움직여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면 100% 실패한다.

 

② 자유를 외치면서 자유를 속박하는 국힘당의 이율배반이 국민에 큰 실망을 주었다. 이번 국힘당이 김재원과 태영호를 중징계한 것은 국힘당의 이율배반성을 증명한 완결판이었다. 김재원의 발언과 태영호의 발언 내용은 이른바 “표현의 숨 쉴 공간”에 속하는 의견 표시였다. 태영호의 김구 발언과 4.3 발언은 역사적 진실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힘당은 이 발언이 국힘당의 역사 인식에 반한다며 문제로 삼았다. 국힘당이 무식하고, 국힘당이 좌파 역사관에 침몰당해 있다는 사실이 수많은 애국 지식인들에게 확인됐다. TV 토론자와 언론들 역시 국힘당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조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을 주사파로 인정하는 대통령과 국힘당이 어떻게 민주당이 신봉하고 주사파들이 조작한 붉은 역사관을 신봉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익 애국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다. 이번 국힘당의 징계 행사는 애국 지식인들과 젊은 세대에 엄청난 실망을 주었다. 여기에 더해 만일 이번에 대통령과 국힘당이 대거 광주에 몰려가면 이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가슴 졸이던 애국 국민에 “케 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정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2023.5.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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