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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확고한 북핵전략은?

 

오늘(7.11) 두 가지 뉴스가 떴다, 하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북핵에 대한 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무부가 미국의 북핵전략이 북한이 소유한 모든 화생방 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2017년 11월 시험 발사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화성 14호는 미국의 대다수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주한미군이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평가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이 평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분석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쓰레기 언론들의 호들갑

 

지난 6월 30일 트럼프가 주도한 판문점 미팅 이후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북핵전략이 ‘핵의 완전한 파괴’가 아니라 현 상태에서 더 이상의 핵무기만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핵동결”일 것이라며 애드벌룬을 마구 띄웠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완전한 허당이다. 이번 주한미군이 발표한 바와 같이 북한이 미국의 전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그냥 두고 앞으로의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발을 맞추어 국무부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까지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잘라 말했다.

 

북핵은 과거핵과 미래핵으로 나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미래핵에 뚜껑을 닫아놓는 데까지 성공했다. 그리고 과거핵에 대해 북한을 몰아치고 있다. 김정은이 영변의 핵시설은 파괴하는 것으로 과거핵 폐기를 마무리 짓자고 하노이 회담에서 수작을 부렸지만 트럼프는 회담을 파기했다. 핵동결이 목표였다면 김정은도 하노이에서 연변핵시설을 가지고 협상할 이유가 없었고 트럼프 역시 회담을 깰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북한이 중동 깡패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은 미래핵이 아니라 과거핵이다. 중동으로 흘러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무기는 핵무기만이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도 포함된다.

 

        북한은 트럼프에 기가 막힌 가치

 

북한이 트럼프에 안겨주고 있는 가치가 있다. 핵무기로 대표되는 금지된 대량학살무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을 미국이 반드시 정복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미국의 목표에 방해를 놓는 중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도 있다. 트럼프 국제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와해다.

 

반면 트럼프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은 북핵을 미국의 전략목표로 삼았다. 그래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에 추파를 던지며 중국의 키를 키웠고, 아울러 북한의 키도 키웠다. 칼자루를 중국에 준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기고만장하여 트럼프를 조롱까지 했던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략목표를 북핵에서 중국봉쇄로 옮겼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자, 칼자루는 트럼프의 손에 쥐어졌다. 이것이 트럼프 전략의 예술인 것이다. 트럼프가 미래핵 동결을 목표로 한다면 트럼프는 모든 것을 잃는다.

1) 중국을 와해시키려면 북핵이 오래도록 문젯거리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동결하는 선에서 마감되면 대중국 전략이 와해된다.

2) 중동으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가 이전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3) 북한을 핵클럽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4) 핵 도미노를 막을 길 없다

5) 미국이 화성-14 및 화성-15이 위협에 놓이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트럼프라면 이렇게 하겠는가? 지금 북한은 미국의 협상파트너가 아니다. 무조건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좌익들이 마치 북한이 미국과 대등한 협상파트너나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2019.7.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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