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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43)] 

집권그룹을 위한 고강도 충언

 

 

역사에 대한 지식 상상외로 부족

 

2023.3.21. 대통령이 국무 회의 모두 발언에서 그가 취한 대 일본 화해 정책의 정당성을 밝혔다. 일본이 1965년에 3억 달러를 배상했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고강도의 사과를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다고 했다. 과연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빗발치는 여론조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만일 대통령이 아래와 같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국민에 알려만 주었어도 국민은 윤석열에 환호했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보상한 자금과 기술, 천문학적

 

①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귀국할 때, 23억 달러의 ‘귀속 자산(Vested Property)’을 남겨주고 간 사실이 있다. 36년 동안 일본이 남한 땅에 건설한 사회간접자본과 일본인들이 경영하던 기업들의 가치였다. 이 일본 기업들이 오늘날 위세를 떨치고 있는 대기업들의 모체였다. 이 23억 달러는 당시 한국경제 규모의 80%, 이것이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은 태동할 수 없었다.

 

② 일본이 1965년 한국에 준 자금은 무상 3억 달러만이 아니다. 유상, 싼 이자의 차관 5억 달러가 더 있었다. 이 5억 달러의 차관, 갚았다고 해서 혜택이 없는 돈이 아니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겨우 몇천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미국에 갔다가 케네디로부터 문전 박대당하고, 울면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다. 1997년 김영삼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말을 해, 일본이 돈을 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IMF라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급전이 필요할 때 급전을 구하지 못하면 기업도 국가도 부도가 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 5억 달러의 가치를 누락시켰다.

이 유상 5억 달러가 한강 기적의 씨가 되는 돈이었다. 이 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충주비료, 호남정유, 소양강 댐 등을 건설했다. 돈만 있다고 건설되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었다.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고 부품과 소재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100억 원을 주어도 그 돈은 공중에 증발됐을 것이다. 일본의 기술, 자재, 부품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였다. 만일 일본이 아프리카 희망봉에 위치했더라면? 오늘의 한국경제는 없었다. 가까이 있다는 것 역시 금전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엄청난 자산이다.

그뿐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기능공을 대량으로 양성했다. 그리고 창원, 구미, 인천, 안산 등에 대규모 공단을 설치했다. 이 공단들을 가득 메워준 기업이 일본 기업들이다. 일본의 투자, 일본인에 의한 기술 전수가 없었으면, 한강의 기적은 없었다. 이것이 진실의 역사다.

 

③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40억 달러나 받아냈다. 왜 윤 대통령은 이 엄연한 역사를 감추는가? 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의 ‘모뉴먼트’라 할 수 있다. 40억 달러가 없었으면 오늘의 아름다운 한강도 없었고, 1988년, 역사상 가장 흥행을 이룬 국제 올림픽도 없었고, 국가 브랜드도 없었고, IT 강국의 초석도 놓지 못했다. 이 40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털어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한강을 조각한 것이다.

이 엄연한 역사,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 대통령은 그 많은 참모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왜 몰랐을까? 이 사실들을 나열했더라면 다음 총선에 엄청난 횡재로 작용했을 것이다. 야당의 몽니성 선동, 게릴라성 선전이 힘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호재는 버리고 자기 발등만 찍어

 

‘일사불란’ 이는 대통령과 여당에 붙여진 트레이드 마크, 주홍글씨다. 전당대회에서 보인 제스처, 국민에 ‘독선’으로 비쳤을 것이다. 그리고 3.1절에서 김재원에 가한 집단 이지매는 공포심마저 분출했을 것이다. 한 개의 연설문에 수십번의 자유를 외친 대통령, 무엇이 자유인지 알 수가 없다.

5.18 재갈법에 힘을 실어주는 대통령, 자유를 봉쇄하는 일에 앞장서 있다. 이 나라에는 5.18에 대해 대통령의 제스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매우 많다. 이것이 모두 표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3.3.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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