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사재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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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1-01 17:46 조회4,5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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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사재판 현황
<호외지 관련 가처분 재판>
1. 2015카합636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광주지법)
채권자: 5월단체 4개(구속부상자회, 민주화부상자회. 유족회, 기념재단)
박남선, 심복례,
신청서 제출일: 2015.9.23. 결정문 발행일: 2015.9.25.
주문: 발행 및 배포 중지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
이 창 한
(이하 기피신청 및 가처분이의신청 결과)
2. 2015카합749 가처분이의 (광주지법)
접수일ㅣ 2015.11.24
결정일: 2016.6.2. (주문; 기각)
판사: 김동규, 박세황, 김소망
3. 가처분이의 항소심 2016라36 가처분이의 (광주고법)
접수일: 2016.6.21.
결정일: 2017.9.5. (주문 기각)
판사: 최인규, 서영호, 황진희
최인규
4. 상고심: 대법원 계류 중
<호외지 관련 손해배상 재판>
1. 2016가합51950 손해배상(기) (광주지법)
원고: 박남선, 심복례, 백성남, 곽희성 (광수주장)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신부)
4개 5월 단체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소장접수: 2016.03.15
판결일: 2017.8.11.
주문: 8,200만원 배상
판사: 김상연, 백대현, 이주영
2. 2017나13785(손해배상) 광주고법
사건접수 2017.9.7.
판결일: 2018.8.17.
주문: 항소기각
판사: 노경필, 김도연, 류봉근
3. 2018다264932(손해배상) 대법원 1부
사건접수 2018.9.4.
판결일: 2018.12.13.
주문: 상고기각
판사: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5.18영상고발 가처분>
2017가합178(가처분) 광주지법
채권자 1. 재단법인 5 .18기념재단 대표자 이사 차명석
채권자 2. 사단법인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대표자 이사 정춘식
채권자 3. 사단법인 5 .18구속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양희승
채권자 4. 사단법인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대표자 이사 김후식
채권자 5. 양기남 (광수 주장)
채권자 6. 박남선
채권자 7. 박선재
채권자 8. 김공휴
채권자 9. 박영현
채무자 1. 지만원
신청서접수: 2017.6.12.
결정일: 2017.08.04.
주문: 원고승 (신청서 인용)
판사: 박길성 이원범, 장명
박길성
이의신청 보류 중(실익 없어서)
<5.18영상고발 손해배상>
2017가합55683(손해배상) 광주지법
소장접수 2017.6.29.
판결: 2018. 10.25. (9,500만원 배상)
광주고법에 항소 중
<관할법원지정신청 사건>
2017카기 1009(관할법원지정)
신청일:2017.11.14.
기각일: 2017.12.01.
주문: 이유 없다 기각
제3부 대법관: 이기택 박보영 김창석 김보영
<부탁의 말씀>
가제 "5.18과의 재판 역사"에 위 판사들의 사진을 모두 싣고자 합니다. 위 판사들의 앨범을 자유게시판이나 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역하여 UN 인권위에 제출할 것입니다.
이영남 붉은 검사
2019.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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