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판결문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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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2-13 17:46 조회1,7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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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판결문 중에!
피고는 미해군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국방 및 사회분야에 지적인 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만, 그 학위가 철학박사이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연구에 적합지 않는 학문분야이고, 그 내용에 학문이나 군사지식을 활용한 증거가 없고, 서적의 내용이 학술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피고의 서적을 학술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25.12.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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