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병무청이 관보를 통해 20대 국회의원 병역 현황을 공개했다. 관보에 따르면 병역면제를 받은 국회의원은 41명(더민주 25, 새누리 10, 국민의당 4, 무소속 2명)이다. 면제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여간 군을 갔다 온 사람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다. 솔직히 대한민국 남성들 중 군에 가고 싶어 간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본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군에 가는 것이 의무화 돼 있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 때문인데, 이는 공법상의 의무 중 하나이다.대한민국에서는 정상인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만약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병역법 제86조). 이렇게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에 입대하게 된다. 이 때 부터는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명령 불복종은 없다. 한마디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되는 것이 군의 조직이다. 훈련소 훈련을 마치면 자대로 배치되는 것 역시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없다. 물론 지원병도 있지만 징집자들의 경우는 명령에 따라 가라는 곳으로 가야한다. 빽이 좋거나 아니면 재수라도 좋으면 편한 보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생하는 보직을 받게 된다. 군복을 입은 군인은 평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전장에 나가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폭동진압 등에 차출되기도 한다.전군이 모두 참여하는 전쟁은 몰라도 폭동진압의 경우는 특수부대나 아니면 필요 부대가 동원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역시 상부의 명령에 따른다. 그런데 상부의 명령에 따라 폭동진압에 나섰다 목숨을 잃고도 지금까지 36년째 ‘살인마’ ‘양민학살자’라는 딱지가 붙은 채 구천을 헤매는 영혼이 있으니, 바로 광주 5.18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은 젊은 국군과 경찰들이다. 과연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단 한번이라도 이들 희생 장병들의 안타까움을 들어 보려 했는가. 아니 생각이라도 해보았는가.<편집자주> 

▲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28묘역에는 광주 5.18 당시인 1980년 5월 20일부터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과 경찰들의 영혼들이 안장돼 있다. ⓒ뉴스타운

비상계엄 하에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할 군인이 있는가?

전승이 목표인 군 조직의 특성상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신속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더욱이 1980년 계엄 하에서의 명령 불복종은 즉결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전쟁터나 폭동진압 현장에서 군인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총을 쏘라면 쏘아야 하고 총탄이 날아와도 몸으로 막으라면 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자들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지만 적어도 광주 5.18 상황에서는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하는 군에서 하극상이 만연하면 군 조직과 명령체계가 뒤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는 지휘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군 기강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군대의 최고 가치 중 하나는 복종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군내 지휘체계에 복종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하극상 사건은 약체 군대의 원인이 된다는 것 군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명령 수행한 국군과 경찰에게 왜 ‘살인마’ ‘양민학살자’ 딱지를 붙이는가?

광주 5.18에서의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 36년이 흘렀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 장성급들은 지금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손 사례를 친다. 이러는 과정에서 군은 광주 5.18의 원흉이 됐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 현장에 출동했다 목숨을 잃은 계급 낮은 23명의 국군과 4명의 경찰들만 ‘살인마’ ‘양민학살자’ 딱지가 붙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명령한 사람에 대해서는 욕을 하거나 온갖 혐오스런 수식어를 사용해도 그것은 당연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하지만 그 명령을 수행한 하부 국군과 경찰들까지 민주화의 재물로 삼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은 광주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희생된 국군과 경찰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한다. 아군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살인마’나 ‘양민학살자’ 같은 치욕의 딱지를 떼고 5.18 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한다. 반대로 적군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군을 모두 해체하고 5.18 정신에 부합한 새로운 군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이유는 현재의 군 역시 5공화국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군에 간 모든 군인들은 목숨 잃을 요소가 있는 폭동현장이나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결국 광주 5.18 이후 나라를 위해 명령을 따랐다가 목숨을 잃은 자만이 개죽음이 되는 사회가 돼 있기에 그렇다. 

솔직히 이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태어난 죄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 갔다(자발적 입대 예외). 그리고 상부의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가 희생된 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수천 번을 곱씹어 봐도 정답이 안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사후까지 살인마 취급당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없애고, 국민의당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칭 ‘민주화 시위군’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치욕스런 대한민국 군대에 보내 개죽음 당하라고 하겠는가, 그럴 바에야 ‘민주화 시위군’에 보내 영웅칭호, 열사칭호도 받고 막대한 보상금도 타게 하는 것, 이게 더 자랑스럽지 않은가.

같이 총을 들었는데 국군은 살인마, 시민군은 애국 열사가 됐다. 같이 총을 쏘았는데, 시민군 총에 맞아 사망한 국군은 개죽음, 국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군은 민주화 영웅이 됐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이라면 군대를 가겠는가. 

▲ ⓒ뉴스타운

국군을 능멸하는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많은 공수부대원들은 아직까지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것은 예사고 심지어 정신이상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희생자들의 부모나 형제들 또한 지난 36년간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쇳덩이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전두환 정권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서도 36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다. 반면 5,700명의 5.18 유공자는 국민의 혈세로 갖은 혜택을 다 받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국민의당과 광주 5.18 단체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더라도 정부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했다. 군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조직이다. 그동안 36년 간이나 광주 5.18의 눈치를 살피느라 이들을 방치했다면 지금이라도 광주 5.18 유공자에 버금가는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

아무리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버스로, 장갑차로, 총으로 죄 없이 살해 당한 국군과 경찰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민주화가 될 수 없다.

사망자들은 절대로 발포하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 때문에 동족(또는 북한특수군 광수)이 쏜 총에 맞았다. 심지어는 장갑차와 트럭에 비참하게 깔려 죽으면서도 제대로 응전 조차 하지 않았다. 3년 내내 한솥밥을 먹고 한 내무반에서 동고동락 하던 동료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피눈물 흘리며 바라보기만 해야 했다. 적어도 우리가 같은 나라 같은 국민 이라면, 지난 36년 간 이런 심정 한 번이라도 보듬어 줬어야 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은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국민은 제복 입은 군인을 존중하는 나라” 이런 대한민국은 요원한 것인가. 

국민의당 38명 의원들은 ‘민주화 유공자’의 명예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군을 양민학살자로 낙인찍고 정부와 국군을 적대시 해야만 가치가 인정된다는 것인지 답해보라.

트럭으로, 버스로, 장갑차로, 총으로 죄 없이 살해 당한 국군과 경찰들

▲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28묘역에는 광주 5.18 당시인 1980년 5월 20일부터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들의 영혼들이 안장돼 있다. 사진은 애국 단체들의 5.18 계엄군 추모 행사 모습. ⓒ뉴스타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28묘역에는 광주 5.18 당시인 1980년 5월 20일부터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들의 영혼들이 안장돼 있다. 

광주 5.18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국군과 경찰은 총 27명이다. 국군은 23명(장교 2명, 사병 21명)이며, 경찰은 4명(경장 3명, 경사 1명)이다. 

이들 23명은 1980년 5월 20일 1명, 21일 2명, 22일 3명, 23일 1명, 24일 11명, 25일 1명, 27일에 2명(전사), 28일에 1명(순직), 6월13일 1명(순직) 이다. 

5월 20일 상사 정관철, 5월 21일 상병 이관형, 상병 권용문, 5월 22일 병장 이상수, 일병 손광식, 소령 변상진, 5월 23일 병장 변광열, 5월 24일 병장 권석원, 중사 이병택, 병장 강용래, 상병 김명철, 일병 최필양, 상사 박억순, 중사 이영권, 중사 김용석, 병장 김경용, 상병 김인태, 상병 김지호, 5월 25일 중사 최갑규, 5월 27일 중위 최연안, 병장 이종규(이상 광주에서 전사) 5월 28일 일병 권성환(광주에서 순직), 6월 13일 이병 이권철(광주에서 순직).

사망자 중에는 시민군(또는 북한특수군 광수)의 총에 맞아 사망한 군인들도 있지만, 일부는 트럭과 장갑차에 치이거나 깔려 사망한 국군과 경찰들이다. 

5월 20일 사망한 정관철 상사는 이른 새벽 시위대 트럭에 깔려 사망 했고, 저녁에는 경찰 4명이 시위대 버스에 깔려 사망했다. 

‘오월 그날이 오면’ 61쪽에 실린 사진을 보면 시위대는 불붙은 버스를 공수부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직진케 하고 시민군들은 차에서 뛰어 내리는 공격을 감행했다. 

5월 21일 12시59분 경에는 마지막 군경 저지선을 향해 장갑차 1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해 들어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당시 동아일보 김영택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다.

“극히 순간적으로 전개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눈 깜짝하는 사이인 낮 1시59분, 아시아자동차에서 빼앗은 앞이 뾰족한 장갑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질주해 들어 왔다. 수협 전남지부 앞에 서 있던 공수부대원들은 급히 피했지만 미처 물러나지 못한 2명이 이 장갑차에 치이는 바람에 권용문 상병은 즉사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따지 건데 총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럭, 버스, 장갑차를 이용한 국군과 경찰의 살해는 민주화 방식이 아니다. 이런 방식은 더욱이 쌍방 발포가 울리기 전에 감행 됐던 방법들이라 왜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뉴스타운>은 국민의당 38명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특별법’개정안에 서명 하면서 이런 행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개죽음을 당하고도 아무 말 못하고 36년을 버텨 온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