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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이 창조하고 있는 공포의 인민공화국

 

‘5.18조롱금지법’을 발의한 박지원이 뉴스타운, 지만원, 노숙자담요, 비바람을 싸잡아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했다한다. 뉴스1이 전한 박지원의 변은 아래와 같다.  

“이들이 뉴스타운에 기고한 글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군사침략사변'으로 날조·왜곡하고 5·18 폄훼자를 처벌하는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여적죄'로 표현했다. 박 원내대표를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으로 비방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박 원내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역사적·국민적으로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된 5·18이 마치 북한군이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날조·왜곡하고 관련자들을 비방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제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민의 명예와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5·18폄훼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http://news1.kr/articles/?2686375 

                    명예훼손법 자체를 모르는 ‘전라도의 대표 국회의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사리판단, 법리판단 능력이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러한 사람이 호남을 대표하는 국민의 당 원내대표라는 점이 호남을 또 한 번 더 평가하게 만든다. 5.18이라는 역사적 존재에 대한 학문적 과학적 연구행위를 5.18에 대한 역사왜곡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범죄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무시무시한 공산주의 사상의 발로다. 이러한 사람이 국회에서 판을 치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이 나라가 빨갱이 세상 다 됐고, 개판나라 다 됐다며, 땅이 꺼져라 한숨짓고,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공산주의식 DNA 내뿜는 공포의 대상  

광주사태가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라면 그리고 박지원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박지원은 정정당당하게 정부에 사실규명을 요청해야 한다. “사실규명” “자유토론”. 그런데 박지원은 마치 자기가 법인 것처럼, 자기 생각에 배치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검찰이라는 위험한 기계에 밀어 넣고 있다. 다수의 의견이 있으면 소수 의견도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수결로 처리하되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 의견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수의견을 탄압하는 것은 공산주의식 인민법이다. 그런데도 박지원은 소수의견을 탄압하려 하고, 과학적 연구를 봉쇄하려 든다. 이 하나로 우리는 박지원의 사상을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의 공산주의식 DNA가 공포스러운 것이다.  

           사물에 대한 평가는 표현의 자유, 그걸 고소하는 행위는 공산당 행위 

전근대적인 ‘5.18조롱금지법’ 일명 ‘지만원금지법’을 발의한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놓고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이라 평가하는 것이 무슨 박지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기초적인 명예훼손법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마구 걸어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장 비열한 역적', '미친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박지원의 행위에 대해 국민이 평가한 것이고, 의견을 말한 것이지 무슨 놈의 허위사실 적시행위란 말인가? 의견과 평가가 명예훼손의 대상이라는 것이 박지원 법이다. 이는 어느 나라 법인가?  

이런 정신 나간 국회의원은 국민의 힘으로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 하늘의 은하수들이 줄줄이 쏟아져 내릴 만큼 경악할 일이다. 그의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하늘 땅 만큼 멀리 벌어져 있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 호남을 비하했다는 것도 고소항목에 들어 있다. 박지원이 이런 형편없는 행동, 막가는 행동을 보일수록 타 지역 국민들은 호남사람들을 더욱 비하할 것이다. 호남인들이 명예와 위상을 확보하려면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국회에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호남인들이기에 그들이 욕을 듣는 것이다. 박지원의 사려 없는 이런 행동을 보면 그는 오기가 많은 것 같다. 오기가 불러오는 불행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더 생각해보기 바란다.  

                                        이상돈은 누구인가?  

박지원의 미친법을 공동발의한 국민의 당 38명은 누구들인가? 아무리 박지원이 원내 대표라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제어해야 인격이 살아 있는 존재다. 안철수보다 더 먼저 지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늘 정의와 공의를 강론하던 사람 이상돈이다. 그는 법학자다. 그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박사학위를 가진 학자이고, 교수였다. 이제까지 그는 많은 글을 써서 그의 팬을 형성했다. 이상돈은 박지원 같은 정치꾼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이상돈이 박지원을 제지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은 선비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선비정신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고, 자신의 인격을 살해했다. 국회의원 직을 유지하기 위해 인격을 판 행위다. 앞으로 누가 이상돈의 강론을 더 이상 경청할 것이며 그의 말에 무게를 둘 것인가? 국회의원 한번 해먹겠다고 그 대가로 치른 값으로는 너무나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상돈은 박지원의 미친법에 서명함으로써 인격을 잃었고 그가 쌓아온 이미지를 모두 잃었다.  

                                       안철수는 누구인가?  

안철수는 참으로 바보 같은 존재다. 어쩌다 과대 포장된 이미지로 국회의원이 되고, 호남을 등에 업고 호남당을 만들긴 했지만, 안철수는 지금 호남의 데릴사위에 지나지 않는다. 호남정당인 ‘국민의당’은 지금 안철수의 당이 아니라 박지원의 당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외치고 새 정치를 외치는 안철수, 겨우 박지원의 미친법에 서명하고 침묵하는 들러리의 존재였던가? 안철수가 당의 보스인가 박지원이 보스인가? 안철수 참으로 별 거 아닌 존재가 됐다. 이 사실은 박지원에 의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2016.6.9.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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