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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코미디 기소

 

광주 고소 사건의 핵심은 박남선과 심복례다.

진술조서를 보면, 박남선은 현장사진 속 제71광수와 황장엽은 닮아 보이지만, 지만원이 현장 사진 속의 자기 얼굴을 변조해 황장엽 얼굴과 같아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영상 분석은 제대로 했지만, 지만원이 재주를 부려 현장의 박남선 얼굴을 황장엽 얼굴로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수사 핵심은 지만원이 사진을 변조했느냐에 대한 여부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것 따지지 않고 기소했다.  

“광수분석 테크닉과 박남선 황장엽의 결정적인 차이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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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심복례는 관 앞에서 울고 있는 현장 사진 속 인물은 자기인데 지만원이 관 앞의 자기 얼굴을 엉뚱하게도 홍일천의 얼굴이라고 주장했다. 아래 “심복례와 홍일천의 결정적인 차이점 분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격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난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점들에 대해 조사하지고 않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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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복례의 진술조서(2015.10.30)  

심복례 1924년 생 (해남에서 벼농사) 

홍일천 1942년 생 ( 연도미상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졸업, 1980.04 교육위원회 보통교육부 부부장, 1982.01-1986.02 최고인민회의 7-8기 대의원, 1993.0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중앙위원, 2012.07 김형직 사범대학 학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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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피고소인이 진술인과 홍일천이 동일인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사진으로 봐도 저하고 전혀 닮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하고 홍일천하고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는 지 오히려 제가 고소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 진술인은 홍일천하고 전혀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답: 사진을 한번 봐 보세요. 저하고 닮은 곳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 위 게시물 사진에서 빨간색 글씨로 제139광수라고 기재하고 화실표로 가리키고 있는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사진 속의 사람이 진술인이 맞는가요?
답: 예,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고 있는 사진 속의 인물이 바로 접니다.  

문: 그리고 진술인의 사진에서 다시 화살표를 연결하여 가리키고 있는 사진이 홍일천사진이 맞나요?
답: 홍일천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아닙니다.  

문: 진술인이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남편 관 앞에서 울고 있는 사진입니다 당시 49세의 나이로 남편 김인태가 사망하였습니다.  

홍일천 현장 사진: “광주 5.18 시민군(북한특수군)지휘부 밝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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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복례의 주장 요지 

나 심복례와 홍일천은 얼굴이 전혀 닮지 않았다. 관 앞에서 입에 손을 가리고 있는 제139광수 얼굴은 내 얼굴이 맞다. 그런데 지만원이 주장하는 북한의 홍일천은 내 얼굴이 아니다, 광주 현장 사진 속의 제139광수는 바로 나다. 그런데 지만원이 엉뚱하게도 홍일천 사진을 갖다 놓고 내가 울고 있는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라 홍일천 얼굴이라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얼굴 분석이 엉터리라는 뜻이다.

                                              결 론  

심복례는 고소장에서 3매의 사진을 제출했다. 흑백사진을 육안으로 얼른 보아도 얼굴의 틀 자체가 다르다. 이에 더해 심복례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다. 

첫째, 심복례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2015.9.23.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 때 그는 자기가 리을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5.10.20.에 접수시킨 이 고소장에서는 종전의 주장을 바꾸어 리을설이 아니라 홍일천이라고 주장한다. 거짓말인 것이다. 리을설과 홍일천과의 역할은 현장 사진들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리을설은 군인광수들 사이에서 여장을 한 여군장수다.  

시체의 관 앞에서도 장소를 이리 저리 옮겨다니면서 우는 시늉을 냈다. 하지만 홍일천이 찍힌 사진은 오직 하나였고, 그것은 관 앞에서 우는 시늉을 하는 모습이었다. 아무리 기억력이 없다 해도 2015년 9월 하순에는 자기가 무장한 북한군의 가운데 서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불과 1개월도 안 지나서 주장을 바꾸었다는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둘째, 5.18기념재단 사이버추모공간에는 심복례의 증언이 있다. 원본에는 “19일 집을 나선 김인태씨는 열흘이 넘게 소식이 없었다. . .5월말께 심복례씨는 장을 보기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만난 면사무소직원에게 김인태씨의 사망통지서가 면사무소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심복례가 광주에 처음 도착한 날짜는 잘해야 5월말이었다. 이 날자는 매우 중요한 날짜다. 그런데 증7의 사진이 찍힌 날은 5월 23일이고, 광주사건은 5월 27일 새벽에 종결됐다.  

                                           심복례의 죄  

심복례는 문제의 사진이 어째서 자기 자신인지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고소장을 냈고, 3인의 서울 검사들은 사실여부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탄원서들의 내용 그대로 공소장을 썼다. 심복례는 오직 고발인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어제는 리을설이라 주장했다가 오늘은 홍일천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홍일천과 함께 사진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북한 지휘부의 핵심 요인들이며 그 이름은 아래와 같이 21명이다.  

김병팔, 리선실, 정경희, 리을설, 김중린, 김명식, 김성기, 손성모, 김령성, 김정숙, 곽철희, 방강수, 강관선, 김경수, 강양모, 강석숭, 원동연, 김용순, 박명철, 김기남, 김양건 등 21명.  

그렇다면 심복례는 어떻게 해서 그가 북한의 지휘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는지, 설명하거나 아니면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광주의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 지휘부 사람들과 함께 했다면 형법 제93조의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거짓이라면 위계에 의한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심복례는 총을 든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의 침략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해 위계를 써서 여적행위를 도와준 것이 되고, 북한이라는 적대집단의 범죄를 추적하여 국민에 알리는 우리의 업무를 훼방함으로써 위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심복례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리을설(1921)로 지정한 인물이 심복례 자신이라고 허위 주장했고, 이번 고소장에서는 주장을 바꾸어 홍일천이라고 거짓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의 죄  

3인의 검사들은 이러한 엄청난 행위를 근거에 의해 조사-규명하여 이들을 단죄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들과 한 편이 되어 공동정범이 되었다. 이들은 형법제 122조( 직무유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 형법 제93조의 여적죄 및 제99조(일반이적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3인의 검사들은 내우외환의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의 침략행위와 민간인 학살 범죄를 추적하는 엄중한 애국행위를 광주인들과 함께 어울려 방해한 것이다.

 

2016.4.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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