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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게 바랍니다-국민신문고

 

 

황총리님, 나라 안에서는 경제문제로 나라 밖에서는 북한 핵무장을 동반하는 대남무력 도발문제와 국제적 테러문제 등 산적한 국내외의 불안한 여건 하에서 직무수행에 참으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저와 같은 국민들은 총리처럼 묵묵히 국사를 처리하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 모습에 늘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늘 가슴에 품고 의문의 끈을 놓지 못하였던 두 가지 기이한 사건과 그에 따른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들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총리께 지적하고 그에 대한 국무총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모쪼록 경청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임을 전제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과 정부 대처: 5.18북한군개입 방송개시 그리고 정부의 원천봉쇄

 

5.18비극이 발생한지 33년이 지난 2013년 5월 초 TV조선과 동아TV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었다는 증언을 당시에 광주에 침투했었다는 탈북자의 입으로 말하게 했고, 또 다른 5.18역사 연구가는 해당 프로그램에 나와 5.18에 대한 검찰의 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했었다는 주장을 펼치게 했었습니다. 그 후 민주당, 종북세력 그리고 5.18단체들의 엄청난 압박에 발 맞추어 국가기관 방통위마저 이 땅에 그토록 넘쳐 나는 언론의 자유를 여지없이 말살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를 들어 보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티브이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에이의 <김광현의 탕탕평평>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 5명은 모두 두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의견을 내놨고, 앞으로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법정제재에는 ‘과징금 부과’,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가 있으며,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가 가장 강력한 제재다. 심의위원들은 두 프로그램이 엄밀하게 검증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내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질문 1: 총리님, 방송법상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등의 항목을 위반했다는 것이 대체 어떻게 “5.18북한군개입 논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5.18북한군개입 논쟁이 방송에서 벌어진 일을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국가가 획정한다면, 방송에서 말하는 수 많은 보도, 토론, 발표 등은 국가가 모두 조사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판단한다는 결론입니다. 5.18북한군개입 논쟁이 시작되자마자 5.18세력, 좌파세력, 민주화 광신집단이 놀라 기겁을 했던 분위기에 압도되어 정홍원 총리가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국가망신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황총리께서는 2013년 5월에 발생했던 언론탄압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님, 5.18북한군개입 논쟁에 기겁을 했던 세력은 1981년 5.18사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 1997년에 다시 인민재판을 감행했던 대법원의 만행에 박수를 보내는 세력들이며, KAL858기 공중폭파가 북한 김정일의 짓이 아니라고 노무현 좌파정부 시절 언론에서 떠들어 댔었고, 천안함 폭침도 북한의 짓이 아니라는 언론에 우호적이었고, 심지어 세월호 사태에서도 유병언에 눈 감고 박근혜 정부에만 독기를 품었던 세력입니다.

 

“5.18북한군개입 논쟁”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처는 5.18세력과 친북종북 세력이 누렸던 언론자유 혜택에 비하면 아예 언론 압살행위가 아니었던가요?

 

 

두 번째 사건과 정부 대처: 청주 흥덕지구 430여 구의 무연고 유골 발견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5일 청주에서 발견된 유골 430구에 대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유골은 총 430구로 10여 년 전 도시 택지개발사업 당시 이장한 441구의 무연고 분묘 유골 중 일부다.

경찰은 1994년 봉명·신봉동 준공업개발사업 (283구)·가경 택지개발사업 (105구), 1995년 가경동 산 39-1 외 11필지개발현장 (53구) 등에서 나온 무연고 유골들을 당시 ‘강서동 신동 공동묘지’로 이장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골 발견을 예견하지 못한 것은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 공동묘지의 사용 폐지, 지형 변경으로 인한 매장 장소 식별 곤란, 업무담당자의 변경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유골들이 1m 가량 깊이에서 발견된 점, 1구마다 비닐로 개별 포장되고 식별변호를 표기한 점, 배열이 가지런히 발견된 점으로 볼 때 불법적인 암매장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장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종결하고 청주시청에 통보해 향후 장례 절차를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4일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던 중 유골 420여 구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신고 당시 42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10여 구의 유골이 추가 발견됐다.”

 

지난 14일 청주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 공사현장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던 중 유골 420여 구가 발견됐다. (청주시 제공)© News1 (2014. 5. 25. News1)

 

 

총리님, 위의 기사는 지난 2014년 5월25일자 언론매체 New1이 전한 “청주 흥덕지구 의문의 430여 구 유골”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충주 경찰의 조사결과는 그 유골들이 1994년과 1995년에 각각 다른 무연고 공동묘지에 있던 것을 강서동 신동 공동묘지로 이장했었던 것으로 결론 짓고 내사 종결하여 청주시청에 통보하고 향후 장례 절차를 밟도록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2-1: 1994-5년 대는 이른바 군사정부가 마무리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설 분위기로 언론의 자유가 전혀 문제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 때에 430여 구의 유골들이 청주지역 공동묘지들에서 이장되었고 그 유골들이 모두 무연고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무연고 묘지가 좁은 청주 지역에 같이 묻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원점에서 재조사하여 당시의 묘지 이장 관련업체와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묻혔을지 모를 국군의 유해라도 찾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 필요성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질문 2-2: 청주 430 유골 사건에서 모든 유골들이 칠성판 위에 안치되고 비닐로 칭칭 감았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1994-5년 대에 이장에 관여한 업체와 사람들에게 왜 무연고 유골들을 당시에 화장하여 처리하지 않고 통상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골들을 합동 매장해 놓았었는지 정밀조사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질문 2-3: 현행법에 의하면 무연고 묘지를 개장해서 화장이나 납골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묘지 개장을 위한 공고를 3개월 간 이상 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묘지 개장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상의 법규를 1994-5년 대 청주 430여 구 유골 이장 시에 합법적으로 처리했는지 전부 재조사해서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질문 2-4: 2014년 5월은 지금도 끝나지 않는 세월호 침몰 사태로 온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청주430여 구 유골 사태는 자연스럽게 언론과 정부의 눈과 귀에서 멀어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사건을 합법적 매장으로 결론 짓고 장례를 치르게 했었지요, 과연 그 장례식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철저하게 당국에서 조사하여 이제는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하지 않습니까?

 

질문 2-5: 청주 430여 구의 유골이 칠성판에 눕혀 있고 비닐로 싸여 있는 모습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4-5년에 무연고 묘지들을 이장하면서 이미 유골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다시 칠성판에 눕히고 비닐로 싸서 묻었는지 의문입니다. 당시의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30여 구의 유골들이 애초에 그 자리에 묻을 때 유골이 아니고 시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그렇다면 그 시신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총리님?

 

질문 2-6: 1980년 5.18사태 하에서 5월21일부터 전남도청을 다시 탈환한 5월27일 새벽까지 광주는 시민군 혹은 폭도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에서는 그 광주해방시기에 북한특수부대가 광주를 지배하였으며 특수부대 중 광주폭동에서 사망한 북한군의 시신들이 그런 방식으로 일부 빼돌려지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북한특수부대가 희생자 시신들을 두고 울부짖는 선동 극을 연출했던 명확한 사진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 430여 구의 유골들은 혹시 1980년 5.18사태에서의 북한특수부대 사망자들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저의 추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총리님, 글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이 상세한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제가 갖고 있는 “5.18북한군개입 논쟁에 대한 언론탄압” 그리고 “청주 흥덕지구 430여 구의 무연고 유골발견과 처리”에 대한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 3. 31. 성정태 드림.

추신: 위 게시글은 2016. 3. 31일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비서실에 공식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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