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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선택기준

 

몇 일 후면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모 일간지에서 후보선택기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많은 유권자가 “후보의 자질”을 보고 선택하겠다고 했고, 자질 중에서는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대답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후보의 자질을 유권자가 식별하기는 어렵고, 도덕성도 탈락시킬 일부 후보를 골라낼 수는 있지만, 당선시켜야 할 후보를 선택하는 측면에서는 도덕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후보의 자질”이니 “후보의 도덕성”이니 하는 것은 특정 사건에 대해 일시적으로 북받치는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말 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일반적이고 올바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면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적합할까? 그에 대한 답은 국회의원이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면 찾을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가 외침으로부터 안전하고, 사회는 질서가 유지되고, 국민은 적절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본분이다.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 개인보다는 어떤 정당이 방침이 정해져야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은 그 후보가 소속한 정당의 정강정책을 보고 판단함이 옳다고 본다. 어떤 정당이 집권정당이 되었을 때 그 정당의 정강정책이 무엇이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나 각 정당이 내 놓는 공약은 일시적으로 유권자를 유혹하기 위한 신기루요 마약이다. 선진국에서는 각 정당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얻지만, 후진국에서는 각 정당이 각종 포퓰리즘을 양산하고, 언론은 비판 없이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유권자는 그 포퓰리즘에 현혹되기 때문에, 선거를 거듭할수록 남미와 같이 나라는 점점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공약이 아니라 정당의 정강정책을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만 나라의 미래가 약속 된다.

 

이상진 (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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