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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 전도사들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타령

 

 

햇볕 전도사들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타령 

 

 

1. 북한 핵실험 일지

 

1) 1차 핵실험 이후(2006. 10. 6) –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2) 2차 핵실험 이후(2009. 5. 25) –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1874호

3) 3차 핵실험 이후(2013. 2. 21) –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

4) 4차 핵실험 이후(2015. 1. 7 ) –

 

2. 북한 3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한 정부 유엔 그리고 북한의 반응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제재 결의 2094호를 3.8(금) 00:14 (뉴욕 현지시각 3.7(목) 10:14)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 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을 평가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 및 요구를 수용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일 오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반 공화국 '제재결의' 채택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3. 역대 정부의 개성공단을 통한 대북지원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으로부터 북한에 유입된 대한민국의 지원 금액은 총 5억6천만 달러(6160억 원)이었고 그 중 총 3억 9200만 달러(4800억 원)가 북한 노동당39호실로 상납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계 최악의 독재통제 체제 하에서 순수하게 유입된 달러화가 어떻게 쓰였던, 그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을 소위 야당의 햇볕전도사들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북한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위반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2006년부터 실시했던 북한의 4차에 걸친 핵실험은 사실상 김대중 정부로부터 시작된 햇볕정책에 기반한 묻지마 퍼주기 때문이었음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 장관의 발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그 햇볕정책 전도사인 자신들은 마치 북한 핵과 아무 관련도 없다는 듯이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고 성토한다. 자신들이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 퍼주기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을 성토하고 있으니, 저들이야말로 4.13총선을 향한 유치하고 음흉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스런 破廉恥漢들이다. 이상.

2016. 2. 15. 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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