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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본 정부의 의도와 능력 

 

개성공단의 폐쇄! 폐쇄는 잘한 일인데 그 방법이 참으로 거칠었다. 능동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동원하는 토의를 통해 철수하기로 했다면, 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또는 업체가 정부에 “왜 여유 시간을 주지 않고 함부로 결정했느냐, 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까지 모색해서 철수작전 계획을 짰을 것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하면 그 다음날 북괴가 강제추방 후 몰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쯤은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오는 북한이나 남한 빨갱이들의 행태를 관찰한 사람들이라면 그 100%가 예상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 폐쇄 선언 이전에 정부는 개성공단 출입권자를 공단으로 은밀하게 보내, 업체들에 D-데이를 알려주고, 업체들로 하여금 미리 미리 알아서 물건을 가져오고 장비에 기술적인 장애를 만들어 놓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취한 조치를 보면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공무원들이 다 있는가” 울화가 치민다.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는 단서가 바로 이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발표가 났다. “한국 정부의 조치(개성공단 전면 중단)는 국제사회의 입장과 일치한다” 국제사회가 바라던 조치를 한국이 이제야 취했다는 말이다. 이어서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관계자들이 지난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했다. 일본 인사들은 지난해 1억1000만 달러의 현금이 들어간 개성공단을 닫지 않고는 대북제재 효과도, 다른 나라의 참여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개성공단 폐쇄를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와 대북제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말 그렇게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한국부터 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닫을 수 있느냐. 닫지 못하지 않느냐’고 반박하곤 했다”

 

2016.2.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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