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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의 운명과 그 의미

 

통진당원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다. 그들 역시 불리함을 예측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내일 자유민주주의의 완승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일 헌재가 해산청구를 기각한다면 그 이후로는 생각하기조차 벅찬 악의 도미노 사태가 발생하여 대한민국을 삼킬지 모른다. 이는 그야말로 악몽이다.  

그동안 제출된 증거들 중 일부만 보았어도 통진당은 해산되어야 한다. 그런 증거가 제출되고 설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산청구가 기각된다면 이 국가는 망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정당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주리라는 것을 믿는다. 정당을 해산하는 마당에 그에 따르는 종속문제까지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헌재의 위상에 어울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번에 소수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다면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른다, 왜냐 하면 증거들이 원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일 통진당원들은 투쟁의 모멘텀을 끊지 않기 위해 극한적 방법까지 동원할지 모른다. 야당이 여기에 동조할 경우 국민의 눈밖에 아주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다른 방법으로 국정을 가로 막으려 할 것이고 여기에 통진당원들을 음성적으로 이용할지 모른다,  

내일 우리 애국진영은 우선 자축할 준비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좌익세력의 기세가 많이 죽어 있다. 통진당의 해체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는 큰 축복이다.  

그렇다 해도 이후 청와대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집토끼들로부터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검찰의 마무리와 청와대의 대응조치들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비서실장과 총리를 바꾸는 것보다 수십 배 더 중요한 것은 문고리 3인을 바꾸는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자리에 있으면서 정윤회와의 끈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국가 정책과 명령은 장관과 수석들 수준에서의 토의를 거친 후 실천되어야 한다. 고급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고급정책 창조 시스템이 완전히 죽어 있다. 그래서 문고리들의 실력이 그대로 국정명령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들이다. 이는 국민입장에서 매우 불안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2014.12.1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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