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등

헌법재판소(헌재)는, 국민여론과 헌법정신을 받들어서, 국익수호와 정당정치에 유해한 통진당을 해산시키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한국의 허술한 사법체계 때문에 통진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전국에 후보자들을 내고 심지어 ‘국고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통진당은 자유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 적합한 정당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가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석기와 반란음모자를 두둔하면서 법치와 공권력에 도전하고. 북괴를 비판하지 않거나 심지어 두둔까지 하다가 종북정당으로 낙인된 통진당이 아직도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실 자체가 망국현상이 아닌가? 이런 통진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해 이번에 국민들은 퇴치명령을 내렸지만, 헌재는 아직도 잠잠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재에 ‘통진당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이후 처음 열린 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참패했다. 통진당은 이번 선거에서 광역 단체장 후보 12명과 기초 단체장 후보 41명을 출마시키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지만,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했고, 심지어 노동자의 도시라는 울산에서도 통진당의 구청장 후보자들은 새누리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만 12.5%의 득표를 얻으며 2위를 했고, 나머지 후보는 한 자리수 득표에 그쳤다고 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통진당은 정부의 해산신청이나 헌재의 해산결정에 앞서, 국민의 퇴치명령을 먼저 받았다.

통진당에 대한 국민의 퇴치명령은 투표결과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비례 지지율이 평균 7%에 달했던 통진당은 이번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2~5%대 지지율에 머물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노당(통진당 전신)은 울산 북구, 인천 동구, 남동구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냈고, 2011년 울산 동구 재보궐 선거에서도 4개의 기초단체장을 차지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선 민심의 외면을 당했다. 지방선거 다음날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새로운 세상, 함께 사는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커졌지만, 이를 온전히 담아내야 할 진보정치는 따가운 평가를 받았다”라며 ‘종북공세’와 ‘색깔론’을 들먹였지만, ‘통진당은 진보라는 단어를 더럽히지 말고, 스스로 해산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일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결과에 나타난 이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헌법재판소(헌재)는 하루빨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국고보조금의 명목으로 통진당에 계속 투입되어, 이번에는 통진당은 이적성에 더하여 ‘국고보조금 먹튀’까지 저질렀다. 이번 6·4지방선거 도중에 부산, 울산, 경기, 강원 등에서 통진당 후보들이 새민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줄줄이 사퇴하는 ‘국고 먹튀’를 했던 통진당은 여전히 선거보조금 등 약 3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챙겼다고 한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 공세를 당장 중단하라”는 통진당의 항변은 후안무치해 보인다.

이런 ‘통진당의 국고 먹튀’ 논란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재의 늑장결정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은 통진당을 퇴치시켰는데,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통진당 해산’ 결정에 꾸물거리니, 국민의 혈세는 이적세력에게 낭비되고, 국가의 기강은 허물어지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는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또 헌재는, 분단국가에서 북괴의 위협과 종북세력의 반란을 무시하고, 야간정치집회를 합법화시킴으로써, 주말마다 서울도심을 촛불난동세력에게 내어주는 과오를 저질렀다. 헌재가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에 치명적인 장애기관으로 악역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혼란에 책임이 클 것이다. 촛불난동의 배후세력처럼 되어버린 헌재는 국민여론이 버리고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속히 내리기 바란다. 

2014년 6월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