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8 다시 재판한 판사들은 ‘배위에 사는 쥐떼'  

 

2014년 4월, 허화평은 “경제민주화를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386쪽 분량의 단행본을 냈다. 그 18-19쪽에는 “배 위에 사는 쥐와 같은 존재”라는 소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문장들이 있다.  

“가장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할 법조집단이 국민의 뇌리 속에는 부정-불의하며 믿지 못할 집단으로 인식돼 있다. . . 1997년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정치재판에서 판사들이 내린 판결문에는 그들이 얼마나 당시의 권력에 아부하여 그들의 지식을 어떻게 남용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다. ‘광주시위대는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었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조기에 진압한 것은 분명한 내란행위다’. 이것은 누가 읽어봐도 당시 사법부가 김영삼 정부에 바친 최고수준의 헌사(바치는 글)에 가깝다. 그들의 판결처럼 신군부의 사태진압이 설사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사법권력의 자의적 해석이자 남용이며 양식도 상식도 없는 지식인들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5.18을 다시 재판한 1996-97년 당시의 판사들을 ‘배 위에 사는 쥐떼"와 같은 인생들로 표현한 것이다.

   

2014.7.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