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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구가 국방과학연구소 로비스트로 취업했다니! 

                                   무기개발 질서 파괴하는 고약한 전관예우, 
         ADD의 직속상전 합참의장이 ADD에 다시 고용됐다면, ADD가 합참의 상전    

박근혜에 의해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민구는 합참의장으로 있을 때, 수 십분간 이어진 북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사실상 “총 쏘는 시늉만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좋게 말하면 겁쟁이, 좀 거칠게 말하면 이념 수상자인 것이다. 이 자체로도 그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그는 2011.10. 합참의장을 끝낸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로비스트로 취직하여 2년 동안 자문료로 7,800만원을 받았고, 오피러스 차량(연간 리스료 1천377만원·유류비 1천100만원) 제공과 함께 송파구 사무실(17평) 및 담당직원 등을 지원받았다 한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지난해부터는 자문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으며 차량 지원은 폐지됐다’고 한다. 창피를 당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동시에 육군본부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 육군사관학교 석좌교수 등 이른바 “트리플 쟙”(일시에 3개 일자리)으로 급여성 자문료로 총 1억4천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육군본부 산하의 정책연구위원회 정책발전자문관을 지내면서 1,430만원의 자문료를,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육사 석좌교수로 2년간 재직하면서 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내정자 측은 “전역 후 활동한 국방과학연구소 및 육군 자문위원은 정책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육사 석좌교수는 서울대 서양사학과 위탁교육 및 육사 전쟁사학과 강사 경험을 살려 후진양성에 기여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한 것이며, 세금은 다 냈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한민구의 문제점  

많은 장군 전역자들이 오파상이나 방위사업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는 앞으로 대대적인 청소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한민구는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수입을 얻었다. 여기에서 가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자문직을 받아 송파구 오피스텔(?)에 사무실까지 차리고 차량을 지원받고 자문료 명목으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겉으로는 연구소이지만 사실상 사업체다. ADD가 개발사업을 하려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합참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당받아야 하고, 개발한 제품이 요구성능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시험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소요제기 및 시험평가라 한다. 이 모든 단계에서 ADD는 합참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 ADD의 목은 합참이 통째로 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학관계에서 ADD가 합참의장 출신에게 국방예산으로 자금을 대주고 거기에 더해 감사원에 지적될 만큼의 지나친 대우를 해주었다는 사실은 그 명목을 무어라 붙이고 이유를 둘러 대더라도 이는 분명한 로비스트 고용행위다. ADD 및 한민구 모두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것이다. 무기질서의 심각한 파괴행위이며, 전에는 상상조치 하지 못했던 몰상식의 극치다. 세상이 그동안 많이 타락했다. 이런 입지를 확보하면 그는 마음 먹기에 따라 개발업체의 로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받은 금액이 적고 크냐를 떠나 이는 즉시 척결돼야 할 “악성적 전관예우”다. ADD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 합참인데, 갓 떠난 전직 합참의장을 자문으로 고용했다면 합참은 거꾸로 ADD의 손아귀에 들어 간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 정도라도 이 정도는 알 것이다. 그래서 그 전관예우의 질이 매우 고약하다는 것이다.  

국가개조를 한다면서 박근혜는 국민이 가장 증오-분노하는 전관예우의 전형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더니 지금은 그 능력이 증명되지 않은 한민구를, 합참의장으로서 그가 직접 통제하던 예하기관에 취직해온 “악성적 전관예우”의 전형을 또 다시 국민 앞에 우뚝 세웠다.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2014.6.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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