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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감 없는 정부와 여당  

 

정부는 국가경제를 살리려고 하는가 죽이려고 하는가? 일자리 늘리는 방안은 창조하지 않고, 복지예산 걷는다며 세금폭탄을 강도 높게 퍼붓고 있어 사업하고 싶은 의욕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도 망가지지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 국민경제 향상에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다. 바로 SSM을 포함한 대형 마트에 대한 감정적인 규제다. 서울시를 선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에 대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박해를 가하고 있다. 심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주말영업을 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규제를 대폭 줄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방자치 단체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 거역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뭐하는 사람이고 경제 부총리는 무엇 하는 사람이며, 여당은 무엇 하는 집단이기에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서 가하고 있는 이런 전근대적인 규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소비자, 골목상인, 재래시장,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민-어민-제조업자들 모두에게는 가혹한 형벌일 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형마트 손님 따로 있고 골목시장-재래시장 손님 따로 있다. 이들은 말로는 골목상인을 위한다며 이런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리고 이론상 재래시장-골목시장은 이 규제로부터 얻은 게 없었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모두 손님이 줄었고, 이들은 대신 편의점과 온라인쇼핑을 찾았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협력업체들이 타격을 받았다며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벌였다. 대형마트 자체의 고용 감소도 연간 3,000명이 넘는 다고 한다. 박원순은 지난해 콩나물 두부 등 51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발표했다가 소비자와 납품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결국 극소수의 약자를 그럴 듯하게 내세워 경제를 파탄내고, 대다수의 국민 소비자,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제조업체들에서 일하는 천문학적 숫자의 국민들에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짓이다. 골목장사꾼들이 10명이라면 규제로 고통 받는 국민의 숫자는 100만은 될 것이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연간 2조7,600억 원의 소비 감소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다한다.  

그런데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가 규제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품목’, 예컨대 배추,달걀, 닭 등을 대형마트 등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서울시장 등이야 원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도대체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새누리당은 어째서 이런 반-시장적 행패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지, 국민은 왜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었는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를 경영해야 할 사람들의 존재감 자체가 실종돼 있으니 얼마나 들 답답해 하겠는가! 

청와대,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윤진숙 만큼 답답해 보인다.   

 

2014.2.1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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