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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세미나 개최계획 

 

                     4월18일(금) 오후 2-6시, 프레스센터 20층  

5.18 세미나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입니다. 작년의 그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4월 18일(금) 오후 2시-6시까지, 4시간에 걸쳐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작년에는 프레스센터 대관 역사 이래 최고의 손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복도에까지 스크린을 설치할 것이니 이번에는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5.18, 1개월 전으로 정했습니다.

 

       반란자를 민주열사라 하고, 진압한 국가를 반란자라 하는 5.18역사, 
                            그냥 두면 국가도 아닙니다!  

이번 4.3추모제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완전 뒤집힙니다. 국가가 ‘악’이 되고 한라산 공비 및 그들과 함께 한 수많은 동네빨갱이들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에 갈 것인지, 김일성이 한국과 미국을 모략 선동하여 증오심을 갖게 하도록 만든 북한판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국가차원의 기념곡으로 부를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5.18재조명 운동에 된 서리 퍼 부운 대통령  

작년 초 종편방송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가며 5.18에 대한 역사 재조명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보란 듯이 광주에 가서 5.18기념행사의 주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18역사 재조명이 된 서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2일 전인 5월 16일, 대통령은 박정희 묘소에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5.16은 없고, 5.18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2004년 대통령이 역적 김대중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과한다고 사죄했던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4.3의 역사를 바로 지키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월 26일로 마감되는 공고기간이 끝난 이후 대통령이 4.3역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행안부와 청와대 비서실장에 편지 등을 보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속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5.18역사에 대해 절대로 물러 설 수 없습니다.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근간 허문 국무총리와 방통심의위  

대통령이 5.18의 편을 들자 국무총리가 나서서 우리를 향해 ‘역사를 왜곡하는 사회적 이단아라 하고, 우리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어서 방송통신심의위 9명이 만장일치로 5.18역사 규명에 나섰던 종편 방송에 재갈을 물리게 했습니다. 방송진행자들에게 강제 사과를 시켰고, 광주 검찰은 출연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근대적 야만과 막무가내가 부른 광주검찰의 치욕 

광주검찰은 또 18-20세인 어린 일베 회원들이 5.18을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며 그중 4명을 기소한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4명 중 1명은 기소를 하였고, 3명에 대해서는 조사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학생들과 방송에 출연한 탈북자들을 모두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려 했지만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4조인 ’토지관활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모두 거주지 관할 관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광주검찰의 일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베회원 3명을 다른 지역의 검찰청으로 보내면 다른 지역 검찰은 광주검찰을 향해 ”그게 무슨 사건이 되느냐“며 비웃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차마 타지역 검찰로 보내지 못하고 그냥 깔고 앉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된 사람은 탈북자 2명, 서변호사 그리고 대구의 20세 학생 등 4명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중 그 누구도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광주에 북한 특수군 왔다“라는 표현에 대해 두 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는 광주검찰이 저를 체포해 수갑을 뒤로 채운채 6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마구 때리고 린치를 가한 후 감옥에 넣었지만, 2008년에는 달랐습니다.  

          똑같은 내용,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징역형, 서울법원이 재판하면 무죄

2008년에도 5.18족들이 똑같은 내용에 대해 고발을 했는데 이 재판은 수원 및 서울 법원들에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 1,2,3심 모두가 제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징역형, 타지역에서 재판하면 무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검찰은 2002년에 제게 저질렀던 만행을 이번에도 이들 7명에 대해 반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회가 이런 광주의 야만과 전근대적인 억지행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는 5.18을 광주인들의 기질과 연계하여 심층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2014.2.1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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