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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다시 확인한 한심한 정부

오늘(12.28)로 철도파업 20일째를 맞는다. 20일 동안 국민과 경제는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았다. 노도처럼 흐르는 탁류 속에 외롭게 버티고 서 있는 여성 사장 최연혜가 어제 오후 혼자 나서서 3가지 결단적 초치를 취했다.

첫째 더 이상의 협상은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내고 최후통첩을 발표한 것이다.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하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법원에 노조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고, 수서발 KTX법인 사업면허 발급을 서둘렀다.

실력 없는 경찰은 철도노조 간부들에 농락당하며 민노총사무실, 조계종, 민주당으로 흩어져 은신하고 있는 범법자들을 바라만 보다가 오늘(12.28) 일으키는 저들의 또 다른 전투세력과 대치하게 됐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통령과 관계장관들은 사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저들이 쏟아내는 괴담들에 휘둘리는 국민들에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20일 동안 수많은 국민들을 저들의 동조세력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오후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국민설득방안”, “수서발 KTX 자회사 면허 발급에 대한 노조의 강력 반발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뒷북이나 치는 일에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노조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 미국이나 영국 같았으면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수상이 피해가 불어나기 이전에 국민 앞에 재빠르게 나타나 사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국민적 동감을 얻어 낸 후 그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극성노조를 진압하여 버릇을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파업 18일을 맞는 날, 최연혜 사장이 굴욕을 무릅쓰고 조계사를 찾아 밤을 꼬박 새우며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협상을 했고, 그 협상 결과를 명분으로 하여 노조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방향을 잡고 불을 끄는 조치를 혼자 다 한 것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장관들을 질책했다. 그리고 오늘 마지못해 뒷북치며 모였다는 것이 관계장관 회의다. 이 회의에서 무슨 새로운 방안이 나왔을까? 이제 와서 국민설득방안을 논의한다? 노조와 좌익들이 그 엄청난 융단포격을 가한 20일 동안 대통령과 장관들은 무얼 하고 앉았다가 이제야 화를 내고 이제야 모여 ‘국민설득방안’을 논의한단 말인가?

이러한 행동을 초기에 즉시 취했다면 이제까지의 불필요한 낭비와 고통은 없었을 것이 아닌가? 이래서 현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이고, 이래서 화나고 짜증이 난다는 것이다.

2013.12.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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