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5월1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 장윤석 부장검사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질의에 대한 소견과 논평 중에서, 1980년 5.18을 전후한 북한의 남침 설에 대한 계엄사의 조치를 전두환의 정권 장악을 위한 명분으로 보고 추궁했던 검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옮겨 보았다.

검찰의 질문:

이른바 신 군부가 근거도 희박한 북괴의 남침 설을 강조한 것을 정권 장악을 위한 조치들인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 정치활동 규제 등의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두환의 답변:

▲1980년 5월10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가 신현확 총리에게 보고한 북한 남침첩보는 중국 북경당국이 일본방위청에 제보하고 미국에도 통보한 내용을 일본내각조사실(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이 중앙정보부에 공식 통보한 것이며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날조한 것이거나 과장한 것이 아니었음.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북한의 국내사정에 대하여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 이러한 위치에 있는 중국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제보한 것은 상당한 근거를 토대로 한 것이고 중국도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음.

따라서 정부나 군당국은 북한의 남침 첩보를 중시하고 첩보내용의 신빙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대응책을 수립한 것으로 이는 정부나 군의 당연한 임무인 것임.

▲중앙정보부와 국방부는 일본이 제보한 북한 남침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전면 남침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현확 국무총리와 1980년 5월11일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강조한 사실이 없음.

▲ 중앙정보부 및 국방부가 북한 남침첩보와 관련하여 북한이 무장간첩을 침투시켜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한 비정규전(게릴라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의 북한의 군사동향에 비추어 타당하고도 합리적인 것이었음.

북한의 대남전략은 1차적으로 무장공비 등 5열에 의한 후방교란을 통하여 그들이 말하는 결정 적 시기가 되면 전면남침을 감행하여 적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임. 그런데 1980년5월 당시의 북한의 군사동향은 전쟁준비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장간첩을 대량 남파하여 우리나라 후방 교란을 획책하고 있었고 심지어 경북 포항 만까지 북한 간첩 선을 출몰시키고 있었음.

또한 북한은 대남간첩지령을 통하여, 한국의 정세가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니 대담하게 사업을 전개할 것이며 시위조직을 확대하여 반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시위군중이 폭도로 변질되도록 「점화 기폭조」를 잠입시키라고 남한 내 간첩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으며, 한국 내 소요사태가 더욱 악화되면 재일 공작원을 침투시켜 시위대를 거리로 유도, 군중과 합세토록 하고, 재야세력 중 중요인사를 암살함으로써 국민의 우발적 반감을 일으켜 대대적인 민중봉기의 계기를 조성하라고 조총련에 지령을 내리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혼란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1980년 5월 당시 북한의 남침위협이 없었다는 주장은 국가안보를 무시한 망국적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

김영삼과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광신도들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팽개치고 최규하 과도정부와 전두환의 신 군부를 몰아쳤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이라 하겠다. 그들의 군부에 대한 憎惡感은 실로 북한 김일성 집단을 능가했다고 볼 수 있는 무서운 기록이라고도 본다.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세력의 국가안보관이 소위 5.18을 성역화 해 놓고 화석이 되어버린 광신도들에 비해 얼마나 건전하고 애국적이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이상.

2013. 5. 22.  만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