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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없이 추락행진 계속하는 한국경제 

 

이 나라는 지금 안보와 경제라는 쌍끌이 위기의 벼랑을 걷고 있다. 그러나 안보는 노무현-전라도 세력으로 대표되는 세 사람이 도급받아 주무르고 있고, 경제에는 그나마 사령탑도 없다.  

경제 슬로건으로 내세운 창조경제는 생전 처음 들어 보는 소리인데다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싸이처럼 하는 게 바로 창조경제’라 했다. 남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을 지체 없이 지불하고 공명정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창조경제이고, 별거 아닌 시건방 춤도 다듬으면 상품이 된다는 뜻 정도로 들렸다. 그렇다면 싸이가 없었던 대선 때에는 무엇을 놓고 창조경제의 모범이라 생각했는가?  

창조 없는 학문이 어디 있으며 창조 없는 기업이 어디 있으며 창조 없는 성장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창조는 인류역사상 숨 없이 추진되는 모든 인간의 의무(must)다. 경제면 그냥 경제이지 무슨 창조경제인가? ‘경제’ 하면 모든 국민이 다 알아들을 터인데 특별한 뜻도 없으면서 ‘창조경제’라 하니, 경제를 창조하는 재벌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몰고 가려면 용어에 혼란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과 재벌들은 아직도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우왕좌왕 한다. 경제인들을 우왕좌왕시키는 것이 무슨 경제정책인가?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대통령이 언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일본 경제는 아베총리를 만나 봄비에 물오른 나무들처럼 쑥 쏙 신나게 잘 자라고 있다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최근 발표한 ‘아시아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순위를 내놓았다. 아시아의 평균성장률은 6.6%나 되는 데 한국은 2.8%로 최하위에 속한다고 했다.  

한국의 성장 동력이 멈춘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어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설비투자가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위축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나 경제사령탑에서 나오는 발언에는 신선한 충격이 없다. 10년 전, 20년 전에 거리에서 듣던 말들 그대로다. 일자리와 재벌투자다.  

창조경제 정책에 창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시대에도 ‘규제철폐“라는 노력들이 진행됐었다. 모두 말잔치로 끝나긴 했지만 이런 노력은 지금 더욱 필요한 노력이다. 이에 추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다.  

일본 근로자들은 경제호황을 만나 야간작업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노조가입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어떻게든 기업을 망치기 위해 굿판들을 벌인다. 10명 이하의 소기업들에는 4대보험 가입이나 그를 위한 행정 부담을 면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해야 할 성격의 일들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인간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재벌들을 옥조이기 위한 또 다른 규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중이다.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국회에 서식하고 있고, 정부에는 창조경제를 설명할 줄 모르는 인간들만 시간을 때우며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13.4.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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