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일부, 파탄난 ‘퍼주기 對北 정책’으로 회귀하는가(문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28010731370260020

통일부가 2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는 현재의 남북관계나 안보상황, 국제사회 흐름과 비교할 때 국민을 의아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지난해 12월 12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올 2월 12일의 3차 핵실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 북한군에 의한 서울 핵불바다 및 전면전 협박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문제 등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선(先) 지원, 후(後) 북핵’을 들고 나왔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의 통일부 업무보고도 ‘북핵 해결’이 제1 과제였다. 그러나 류 장관은 인도적 문제, 당국 간 대화,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 국제화에 이어 다섯 번째로 북핵을 거론했다. 또 ‘신뢰 프로세스’를 1단계 대북 인도적 지원, 2단계 농업·조림 등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협력, 3단계 대규모 경제지원으로 나누고, 1·2단계는 비핵화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류 장관이 과연 대한민국 장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미 파탄으로 판명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저자세·퍼주기’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없다.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 지원이 이뤄졌지만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엄청난 인도적 지원에도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은 더 악화됐다.  

둘째, 류 장관의 안보·대북관은 지나치게 안이하다. 류 장관은 업무보고 후 내외신 브리핑에서 최근 남북 관계와 관련해 “그렇게 나쁜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불감증이야말로 안보의 적(敵)이다.  

셋째, 과거 도발을 거론하지 않은 채 지원을 앞세우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대화 구걸(求乞) 행태로 비친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이나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제2, 제3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희생을 겪고 얻은 교훈이다. 

넷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분위기와 거꾸로 가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 개발로 전용될 수 있는 북한의 자금줄을 봉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 등 국제사회는 개성공단을 통한 거액의 유입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개성공단 폐쇄까지 검토되기도 했던 상황인데, 이 시점에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을 내놓는 것은 비이성적으로 비친다. 

다섯째,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국민은 3대 세습에 핵 개발까지 하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 종북세력이 위축되고, 남남갈등도 줄어들고 있다.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국론통일이다. 류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던 바로 그 시점에 북한이 남북 군 통신 단절을 통보한 것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 통일부는 더 엇나가기 전에 대북 정책을 바로잡기 바란다.

추천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