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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장 외쳐야 애국자로 비쳐지는 핵포퓰리즘  

 

우리가 핵무장 하려면 가장 먼저 189개국이 가입해 있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탈퇴를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적이 되고 문제아(트러블메이커)가 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한·미 원자력협정”이라는 불이 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우리에게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전수해주면서 1974년부터 발효됐고, 여기에는 절대로 재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조건이 들어있다. 94%의 연료가 남아 있는 연료봉을 더 태우면(재처리) 거기에서 플루토늄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100%의 연료 중에서 불과 6%만 태우고 아까운 94%의 연료가 남아있는  핵연료를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아까운 연료를 그냥 버려야 하는 경제성도 문제이지만 폐연료봉의 부피가 커서 저장공간이 큰 문제가 된다.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추가로 저장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모양이다.  

한국이 일본과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예전에 한국기술자들이 미국 몰래 풀루토늄을 소량으로 확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한국사람들도 북한 사람들과 같이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 미 원자력관리 당국의 생각이라고 한다. 일본은 재처리를 하기 때문에 폐연료봉의 부피가 우리의 100분의 1이라고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장 이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한국을 믿지 못하는 미국이 조금도 움직이려 들지 않는다 한다.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미국의 반대를 묵살하고 재처리를 강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물 안의 개구리나 선택할 수 있는 위험하고 사려 없는 행동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국방부와 외교부는 남한 내 일부 핵무장론자들을 향해 ‘위험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당장 코앞에 다가온 원자력협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애국이 아니라 매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등 일부 언론들도 핵무장론자들의 애국 표퓰리즘을 경계하고 나섰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치권 일각의 핵무장론을 국방부 등 안보담당자들이 강한 어조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의 핵무장 움직임 자체가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으로 확산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남한의 핵무장 움직임은 한·미 동맹의 균열과 한·중 관계의 악화 등을 초래하면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맥락에서 핵무장론이 대북 강경책을 요구하는 보수우익 세력을 겨냥한 일종의 인기주의적 발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은 보다 강한 안보의식을 요구하는 보수우익의 애국주의에 편승하는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라며 ‘핵무장론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주장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13.2.1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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