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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이 상실된 계절

4월 29일,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과의 과거 25년간 외교·협상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는 말로 북과의 신뢰구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대통령과 정부는 ‘신뢰구축’을 대북정책의 핵으로 내놓고 있지만 그 신뢰구축의 지향점 즉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서로의 체제를 병행 유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신뢰를 구축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신뢰를 쌓아 나가자는 것인지 일체 말이 없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 목표는 무엇인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을 협박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낸 후 남한에 확산돼 있는 적화세력과 협공하여 남한을 접수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목표는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절대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한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북한을 우리 체제로 흡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빨갱이가 정권을 잡으면 바뀔 수 있다. 북괴의 목표는 변화 되지 않는 상수이지만 남한의 목표는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지금 무슨 정책을 추구해야 하는가?  

두 가지다. 빨갱이 세력을 제거하면서 외교력을 발휘하여 강대국들로 하여금 김정은 정권을 제거시킨 후 북한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런 뚜렷한 목표도 없으면서 무작정 ‘신뢰프로세스’를 진행하자는 것은 국민을 어지럽게 하는 말장난이다. 북괴가 적화통일의 목표를 바꾸지 않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 마당에 그런 북괴와 함께 공동으로 쌓을 ‘신뢰’가 과연 무엇에 관한 신뢰라는 말인가?  

박근혜는 본질(에센스) 없는 말장난 같은 표현으로 그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말들이 박근혜로부터 나왔다. ‘과학’이라는 말에는 미래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경제라는 주제에도 창조라는 말이 녹아 있다. 경제의 키워드는 경쟁력이며,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업마다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갖추어야 한다. 경쟁력 없는 경제는 있을 수 없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끝없이 핵심역량을 창조해야 한다.  

‘역전 앞’이라는 단어가 있다. ‘역전’이면 충분한데 또 ‘앞’이라는 말을 중복하여 붙여 부른 것이다.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이 이런 중복된 사족들을 붙인 표현들이다. “일자리”이면 그냥 일자리인 것이지 “좋은 일자리”는 또 무엇인가? 3D 업종과 같은 나쁜 일자리는 만들지 말고, 넥타이 매고 일하는 화이트컬러 일자리를 만들라 지시하는 것인가?  

이처럼 안보와 대북정책에도 비전이 없고, 경제에도 비전이 없다. 경제는 점점 침몰하고, 서민들은 죽겠다 야단들인데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도 내놓지 않고 있으니 가정주부들까지 답답하다며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

 

2013.4.29.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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