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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준에 대한 유감과 당선인에 주는 조언

김용준은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르기까지 법조계에서 가장 명망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인수위원장에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로까지 지명되었다. 인수위원장까지는 청문회가 필요 없으니 새 정권의 탄생과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고 하지만 총리 후보 지명을 수락한 행위는 국가, 새 정권 그리고 국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과 상처를 준 매우 옳지 못한 선택이었다.

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면 인수위원장까지만 하고 총리후보 지명은 사전에 당선인한테 귀뜀을 해서 지명을 하지 않게 하거나 설사 지명했다 하더라도 즉시 극구 사양했어야 했다.

이제 사퇴를 하면? 새 정부의 권위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새 내각 구성을 지연시켜 결국 새 당선자 측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장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입었다. 법조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사람에 저런 쿠린 구석들이 있다면 다른 법조인들에는 얼마나 많은 때가 묻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미 손을 들고 후보직을 사퇴했다면 이미 김용준의 말은 무게를 다 잃었다. 누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겠는가? 그러니 인수위원장 자리도 속히 내놓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당선인측이나 인수위측에서도 원망을 많이 하겠지만 국민 대부분도 그를 원망할 것이다.

당선인은 이참에 법조인 중에서 대상을 물색하지 말고 추진력 있고 내공(essentiality)이 들어찬 학자출신, 이를테면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같은 급수들 중에서 물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2013.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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