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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과 내수를 성장 동력으로?  

 

박근혜의 동선이 박근혜의 정책이라는 인식이 있다. 12월 2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소상공인단체 임원단을 먼저 만나 환하게 웃었고, 그 다음 전경련을 찾아 갔지만 웃는 사람이 없었다한다. 중소기업에 가서는 앞으로 웃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말했고, 대기업에 가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말 것이며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의 사기가 침체-위축됐다 한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captive supplier)들에게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말 것, 상생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과, 결제를 현금으로 제 때에 해줄 것, 등은 대기업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런 도리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 이를 교정시켜 주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하지 말고 정리해고를 자제하라는 주문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 이는 권력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절대 금기사항이다. 노동의 유연성이 없으면 기업이 도산하고 기업이 도산하면 일자리가 무더기 단위로 날아간다.  

국가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들에 해고와 고용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내일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오늘 과감한 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자유가 기업에 없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것이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 투자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일자리를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대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해외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 여건이라는 게 무엇인가? 규제를 가지고 훼방하는 공무원과 극성노조를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을 지금보다 더 괴롭힌다면 대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해외로 나가 할 것이다. 대통령이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강행하면 비극이 온다.  

내수를 살리려면 일자리를 늘리고, 그러려면 대기업과 자본가들이 돈을 풀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본가와 대기업을 적대시 하면 어느 누가 지갑을 풀겠는가? 대기업이 투자하면? 가장 먼저 개미떼처럼 공무원들이 달라붙고 극성노조들이 달라붙는다. 이러한 마당에 어느 누가 돈 써가면서 이런 꼴을 보고 싶어 할 것이며 감당키 어려운 고통을 사고 싶어 하겠는가? 이런 어려움을 뚫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존경심이 가고 고마운 생각이 든다.

   

2013.1.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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