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반역세력”에 대한 국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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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07 13:06 조회15,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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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반역세력”에 대한 국민여론
구글에서 검색어 ‘전교조 빨갱이’ 치면 983,000개의 글이 뜬다 검색어 ‘전교조 종북세력’을 치면 760.000개의 글이, ‘전교조 이적단체’를 치면 393,000개의 글이 뜬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교조가 빨갱이라는 정서가 국민 속에 많이 확산돼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2012.4.7. 의협신문에는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판례가 아주 잘 소개돼 있다.
판시내용: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 남발로 서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다. 집단명예훼손 개념을 확대시킬 경우 건전하고 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한 집단 상호간의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킬 위험이 커지게 된다. 표현이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라고 명백히 인정될 때 법적인 제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전교조에 대한 몇 개의 판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현들은 무죄에 해당한다.
“전교조는 불법단체인 혁명투쟁조직의 전통을 이어 받은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북한 인민위원회와 유사하다. 전교조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장악, 교육을 파탄 낼 것이다”
“전교조는 공식행사에 애국가 태극기를 없애고 민중의례를 한다”
“전교조는 이적단체다”
“전교조는 반역세력이다”
“전교조의 6.15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이다.”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전교조에 제소 당한 분들은 제게 자문요청하십시오. 이수호 시대의 전교조(2001.6)가 펴낸 '이 겨례 살리는 통일" 책자는 학생 세뇌용 이적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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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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