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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ICC에 회부 될 모양

 

                1990년, 파나마 대통령 ‘노리에가’ 납치해 미국 법정에 세워

 

1988년 미국은 파나마를 침공하여 왕궁에 있던 노리에가를 납치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압송된 그는 마약거래, 돈세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마이애미 연방 교도소에서 2010년까지 17년간 복역했다. 미국 법정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해외 국가원수는 노리에가가 처음이었다. 그는 이후 프랑스로 인도돼 마약 카르텔의 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2011년 12월 파나마로 추방됐다. 파나마 법원은 궐석재판에서 살인, 횡령, 부패 등의 혐의로 그에게 징역 60년형을 선고했다. 그는 엘 레나세르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죽었다.

 

                              2014년 케냐 대통령 ICC에 기소

 

2014년 10월 9일 아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뒤에 벌어진 부정선거 시비와 종족간의 싸움 과정에 폭력을 주도한 혐의로 ICC에 기소됐다. 그리고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치돼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의 어엿한 한 국가 대통령이 반인륜범죄 혐의로 유럽 법정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았던 것이다. 하지만 2014년 12월 6일, ICC의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는 구체적 혐의를 완벽하게 증명하는데 실패했다며 "나중에라도 재판을 이어갈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케냐타를 새로 기소할 것“이라는 말로 기소를 철회했다.

 

                        2000년, 미국이 주도하여 “발칸의 도살자” 밀로셰비치 ICC에 세워

 

2000년에 인종청소라는 말로 사람들을 마구 살해한 유고의 밀로셰비치는 미국과 나토에 의해 축출된 후 미국과 EU국가들이 구성한 국제특별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옥사했다.

 

밀로셰비치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패권주의를 내세워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코소보 등 발칸 전역에서 전쟁과 학살을 자행하여 20만 명을 죽였고, 300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면서 유고 경제를 파탄시켰다. 유럽 제2의 히틀러였던 그는 전범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이 끝나기 전인 2006.3.11. 64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죽었다.

 

                            판세로 보면 문재인도 ICC에 기소될 것

 

2022년 3월 8일,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따돌리면서 백령도 쪽으로 남하한 선박에 인민군 군인 6명과 민간인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원칙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고 선거일인 3월 9일 곧바로 북송했다. 이에 대해 유엔사가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아마도 문재인에 대한 혐의를 조사할 것이다. 문재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면 미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고, 경찰국가인 미국 정부는 아마도 문재인을 ICC에 회부할 것 같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11일, 2명의 어부를 강제 북송한 것이 문재인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역시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ICC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7.27) 뉴스에는 어부 2명을 북으로 보내는데 판문점을 관리하는 유엔사로부터 판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좌익들은 이를 미국의 책임으로 호도할 것이다.

 

하지만 유엔사는 통일부가 탈북 민간인을 북으로 보내는데 자기네가 관할하는 문을 통과해도 좋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양해를 한 것이다. 2명의 어부를 불법적으로 북송하겠다는 사실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한국 정부의 주권에 속한다. 한국의 주권행사를 미국이 관여할 수는 없다.

 

유엔사는 문재인 시대에 발생했던 모든 북송사건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사를 배반한 여적행위, 유엔결의안 위반 행위들이 종합되어 미국 정부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서는 유엔사가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백령도에 귀순한 7명을 즉시 되돌려 보낸 데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하나의 사건을 조사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엔사는 바보가 아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문재인이 저지른 대북관련 거래를 모두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문재인이 ICC에 회부만 된다면 이 땅의 빨갱이들은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2022.7.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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