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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재정개혁의 목소리 

 

빨갱이들이 대통령을 했을 때,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같이 개념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을 때, 세금은 공기나 물처럼 반자유재로 인식됐다.

박정희 시대에는 미국의 맥나마라-힛치 라인이 주도한 국방관리의 뉴-메커니즘 PPBS를 도입하여 연동식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방비 사용의 효율화를 도모했고, 군은 어떻게 하면 물자를 절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군 사회 전반에 능률과 효율 문화를 심었다.  

전두환은 당시 미국의 카터가 새롭게 추가한 이른바 영기점예산제도(Zero base budget system)를 도입하여 모든 정부부처로하여금 예산절약운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당시에는 차기예산을 짤 때에 전기예산에 일정한 증분(increment), 즉 수학기호의 ‘델타’를 더 얹어주는 식이었는데, 영기점예산제도라는 것은 과연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이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 만일 계속 필요한 사업이라면 금년도까지의 예산액은 타당하게 책정된 것이었는지 새로 분석하라는 것이었다.  

전두환 시대에 5년 동안 국방장관을 한 윤성민 장군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최장수의 장관이었을 것이다. 그는 필자의 연구결과를 받아들여 전군에 예산개혁을 주도했고, 그것이 전두환의 마음에 들어 장수장관을 했다. 당시까지 각 단위부대에는 매년 얼마의 자원(현금, 물자)을 사용했는지를 기록하는 가계부시스템이 없었는데 필자의 연구결과 발표로 충격을 받은 장관과별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원관리 기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전두환이 나가고 노태우가 들어오면서 그는 정치꾼들과 빨갱이들에 휘둘리고 놀아나면서 예산사용의 합리화와 같은 과학적 마인드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노태우 이후부터 국민세금은 “내 돈이냐, 네 돈이냐, 너 좋고 나좋게 쓰자” 이런 식으로 낭비돼 왔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로부터 눈이 번쩍 뜨일만한 반가운 소리를 들었다. ‘복지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증세부터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 사용단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세금도둑에 의한 누수현상에 착안하여 시스템을 정비하라’는 취지의 명령으로 들렸다. 그리고 빨리 착수하라고 했다.  

"지금 증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하라" 

세금이 줄줄 새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증세부터 하라 하면, 이는 리더의 도리가 아니다. 리더의 도리가 아닌 것을 과거의 빨갱이 대통령과 개념 없는 대통령들이 마구 자행해온 것이다. 필자는 늘 이런 말을 해왔다. “우리나라 세금은 마치 수많은 맥주병들을 모아놓고 드럼통에 담긴 휘발유를 들이 붓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런 세금사용방법을 제대로 개혁만 한다면 박근혜의 소신대로 그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카버하고도 국방비를 더 증액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필자는 국방비가 어떻게 새고 있는지 그 ‘리킹시스템’(leaking system)을 잘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중령-대령 때 수많은 기득권 장군들과 많은 다툼을 한 바 있다. 지금도 세금은 모든 국가관련 기관들과 공기업들에서  무섭게 줄줄 새나가고 있을 것이다.

   

2013.2.28.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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