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선거법 2심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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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13 22:32 조회15,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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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선거법 2심 재판 결과와 내일 방송 출연
오늘의 재판은 저도 깜빡 잊고 있다가 어제야 최근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은 20여 분의 회원님들께서 나오셨습니다. 늘 지켜주시는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재판은 고등법원 첫 재판이었는데 매우 빨리 끝났으면서도 뒷 마음들이 상쾌했습니다. 재판장이 항소이유서를 매우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했고, 빠진 게 있으면 보태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태고 서변호사님도 보탰습니다. 그것이 끝.
다음 재판은 3월 8일(금) 오후 3:30분, 고등법원 404호 법정, 결심재판입니다. 그 다음은 판결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선거법93조1항 폐기를 위한 헌법소원은 초도 심사 결과 심의에 붙이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고등법원 재판부 판결과 헌재의 판결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우 기대됩니다. 재판부에서는 새로운 판례가 나오고 헌재에서는 93조1항을 폐기하는 그런 순간이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2013.2.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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