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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선거용 북한인권 발언

 

 

문재인 후보가 12월10일에 밝힌 “인권정책 10대 과제” 중에서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음을 기자들이 물었는데,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를 추진하겠다. 동아시아 차원의 과거 인권침해는 정리되어야 하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비인권적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질서를 인권과 평화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질서로 만들겠다”라고 답했다.

 

이상과 같은 문재인의 여덟 번째 인권항목이 사실상 북한인권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더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해서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를 말을 늘어 놓고서 능청을 떤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재인의 궁색한 변명을 좀 더 들어 보면, 그가 우리 국회에서의 북한인권법 통과를 얼마나 지독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북한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 주거나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굶주림에서 벗어 나기 위한 생존권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 십 만 명의 정치범들이 정당한 재판도 없이 오직 세습독재체제에 순응하지 않았다고 곳곳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 가는 慘狀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가는 북한 동포들을 실질적으로 돕자는 뜻을 내포한 새누리 당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망신 주고 압박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이 교활하게도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운운으로 북한 인권을 포함 시킨 듯이 국민을 속이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인류보편적 인권에 대한 眞情 性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 같은 민족이라면서 人道的으로 돕자고 하면서도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칭할 수는 없다는 모순투성이의 북한인권의식이다.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못하겠고, 대선에서 국민들의 추궁에 답하여 표는 얻어야 한다는 막다른 골목에 처한 민주통합당의 窮餘之策이 결국 문재인의 북한인권에 대한 표현으로 드러난 셈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그토록 지독하게 반대해 오고 있는, 우리 국회에서 새누리 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너무도 당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담고 있다.

 

 

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확보한다,

2) 탈북자가 대한민국 헌법상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망명신청자격을 제한 받지 않도록 개방한다

3) 북한 주민인권 추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한다.

 

 

북한인권법의 골자는 더 짧게 말해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에 반드시 透明性이 확보되어야 하고, 탈북자들의 미국망명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북한 세습독재체제의 눈치를 보면서도 굶주리고 병마에 시달리는 동포들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도 없음은 물론,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자유의사에 의해 망명하여 북한체제를 폭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위와 같은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 반대행위인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식량과 현금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10조 여 원을 묻지 않고 퍼주었듯이 따라 하자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문재인의 眞心이다. 김정은 체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원 받은 돈과 물자가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 그리고 세습독재체제의 유지에 쓰여도 우리가 따지지도 말고 퍼주자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들에게 엎드려 그들이 요구하는 무엇이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갖다 바치자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는 행태를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이 저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이 따위 정신상태로 북한을 떠 받들고 그들의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바로 저 사악한 북한의 세습독재체제가 2천만의 북한동포들을 가축처럼 부리고 죽여가면서도 자신들의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범죄행각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을 방지하려는 털끝만큼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主敵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야말로 이 땅에서 敵과 내통하며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전력하는 逆賊무리임을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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