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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진실 밝히는 게 임무인데 왜 선거 눈치보나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2웡 17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본을 제출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진실규명은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중대 사안이며, 국민들의 불안감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중심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NLL 발언 공개를 원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LL 대화록'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봉투의 개봉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한다. 선거 이후에나 봉투를 열겠다는 말로 들린다.  

'NLL 대화록' 의혹은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변인이 다 함께 제기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NLL 대화록을 봤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문재인 등은 'NLL 대화록'이 전혀 없다고 먼저 고발을 했다.  

대화록이 있느냐 없느냐는 국가안위를 위해 한 시간이라도 빨리 공개돼야 한다. 검찰도 국가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조직이다. 봉투를 입수했으면 선거에 영향이 있던 없던 오직 진실규명과 국가안녕을 위해 공개하면 된다. 검찰은 국가안녕과 진실추구가 우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를 의식하여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 신속히 생각해야 한다. 이런 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국가관이 불신 받고 검찰의 판단이 불신 받는 것이다.  

우리는 이 NLL 대화록을 보기 이전에 이미 노무현과 문재인이 NLL 포기를 여러 차례 공언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둬야 한다. 노무현은 북한을 방문하기 전과 방문하고 온 이후에 줄곧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염을 토했다. 노무현이 남한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은 김정일이 다 청취했을 것이다. ‘노무현이 NLL 일부를 김정일에 떼어주겠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김정일 앞에서라고 하지 않았을까? 노무현과 문재인은 다 같이 ‘공동수역’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지금도 계속 주장한다. 공동수역은 곧 NLL의 일부를 북한에 내주려는 속임수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2012.12.17.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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