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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과 북한간의 정면충돌 

 

2012년12월 1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은하3호) 실험발사를 강행했다. 이로부터 42일만인 오늘(1월23일) 새벽 한국시간 5시10분,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인내서 있는 협상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유엔의 대북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가결해내는 쾌거를 이룩해 났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발표했고, 중국 정부 역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어려운 입장을 내세우며 북한에 결의안 준수를 주문했다.  

이번 결의에는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 한다. 

이번에 안보리는 북한을 향해 기존의 대북결의 1718호(2006), 1874호(2009)를 위반한 로켓발사를 규탄하고, 추가발사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핵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지난 12월 12일 로켓을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6개 기관과 이 위원회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등재했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과의 단절을 주문했고, 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의 검색과 폐기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는 6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천명하고 회담재개를 촉구했으며 모든 회원국들에 9.19공동성명(2005)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제재대상을 확대했고,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회원국들의 대북 결속을 다졌다는 것으로 축약된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UN이 자동개입할 수 있도록 트리거 조항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발끈한 북한  

유엔결의안 2087호가 채택되자 북한은 발끈 하여 2시간(07:10)만에 성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미국이 유엔을 이용하여 북한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앞으로 핵을 계속 개발할 것이며 탄도탄도 더 많이 발사할 것이고 군사력을 한층 강화하여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면충돌 하자는 것이다.  

사실 유엔안보리가 대화의 문(6자회담 등)은 열어 놓고 있겠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유엔의 대북결의안 2087호는 UN차원에서 북한을 물리적 경제적으로 더욱 더 봉쇄하자는 조치인 것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핵클럽국가’로 등극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말은 이미 북한과는 무관한 공허한 말이 돼버린 지 오래다.  

북한에게 핵보다 더 무서운 존재는 미국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핵을 갖는 것보다 미국을 친구로 갖는 것이 더 영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2013.2.23.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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