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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픈 병자들에 놀아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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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11-17 17:18 조회13,4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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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픈 병자들에 놀아나는 정치

  
                         국가 퇴보시키지 못해 환장하는 민주당 인간들  

민주당이 대형마트(SSM)를 한없이 물고 늘어진다. 이에 정치권과 공무사회가 무작정 쏠리며 대형마트를 적대시하고 있다. 영업시간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만 제한 돼 있던 것을 밤10시로부터 오전 10시까지 늘려 제한하고, 의무 휴점 일도 월 2회에서 월 3회로 들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2012.11.16). 
 

                                 장사 샘에 배 아픈 골목 장사꾼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걸고 있지만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악법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더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자본가가 고객을 많이 끌고 돈을 많이 버는 모습에 배가 아픈 것이고, 이 것 저 것 생각해보지 않은 정치꾼들이 소규모 상인들의 표를 의식하여 미친 춤을 추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골목상인들만 인생이고 대형매점을 찾는 소비자, 골목상인의 수보다 몇 만배 더 많은 일반 고객들의 삶은 파괴돼도 좋은 것인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매우 많다. 이들보다 더 많은 중소 유통업자들과 생산자들이 대형매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눈에는 대형매점과 소형매점 밖에 보이지 않는가? 밤 10시가 되면 재래시장도 문을 닫는다. 그러면 저녁에야 서로 만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디에 가서 시장을 보란 말인가? 
 

             골목 장사꾼들보다 수만 배 더 많은 소비자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미국에 처음 갔다. 가장 부러운 것이 대형마트의 존재였다. 거기에 가면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고, 거기에 가면 없는 것 없이 다 살 수 있었다. 물건 값도 동네 골목가게에 비해 매우 쌌다. “우리 한국에는 언제나 이런 마트가 생기나!” 그런데 1990년대에 WTO 체제가 가동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자본이 들어와 대형마트를 세웠고,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전국 각지에 대형마트를 세웠다.  

          대형마트 상품이 골목가게 상품보다 더 신선하고 싸고 믿음이 간다 

대형마트에 들어온 상품은 골목가게에 비해 신선하고 품질에 믿음이 간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존재는 골목상권이 아니라 대형마트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이 배 아픈 병을 유발하는 골목 장사꾼들이 여간 미운 게 아니다. 필자가 동네의 큰 슈퍼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한다. 대형마트를 아예 없애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제한 조치로는 자기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회는 발전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발전하는 유통사회의 모뉴먼트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골목상권은 골목상권대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장사 샘이 없는 장사꾼은 없다. 하지만 옆에 있는 대형마트를 질투한다 해서 자신들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밤 늦게 일하는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는 도대체 어디 가서 장을 보라는 말인가.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고, 무식이 유식을 이기고, 못 배운자가 배운 자를 이기는 이 험악한 사회,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지고 얼마나 더 후퇴할 것인가? 이 나라를 북한처럼 만들지 못해 환장한 민주당 빨갱이들이 저주스럽고 그에 끌려 다니는 인간들이 한심스럽다.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인간들은 ‘지식경제위원회’다. 많은 분들이 지식경제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야 할 것이다.


                                                    국회지식경제부 명단 
http://www.wtn21.com/detail.php?number=363&thread=05


2012.11.1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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