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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니 별의별 법안(法案)명을 다 들어보게 된다. 바로 먹튀 방지법이다. ‘먹튀’ 라는 표현은 아주 오래 전에 고교 동창녀석들 고스톱 판에서 들어본 일은 있지만 요즘 정치판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먹 튀는 어딘가 뜬금없고 생뚱맞아 보여서 해보는 소리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먹튀 방지법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현 무소속 후보에게 양보해도 국가보조금 153억 원이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발의한 법안이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이 통과 되면 민주통합당 후보가 후보 등록 후 중간에 후보를 사퇴하면 국가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고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현명하게 이 같은 새누리당의 법안을 수용하겠다 하면서 안타깝게도 요즘 야권에서 고집부리고 있는 투표시간연장을 카운터조건으로 들고 나오는 바람에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모양이다.

법 분야에 무지렁이고 문외한인 유권자의입장에서 볼 때도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아니 대선후보를 내는 조건으로 국민의 혈세인 국가 보조금을 그것도 153억 원이나 지불하는데 후보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양보하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건 법 이전의 문제 아닌가? 이에 무슨 얼토당토않게 투표시간 연장을 조건부로 달고 나오는가 이 말이다. 이는 시정잡배 같은 몽리꾼의 심보가 아니고선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철부지 같은 떼 부림 그 자체인 것이다.

아니 여지 것 아무 말 않고 묵묵히 있다가 왜 갑자기 대선일 50여 일도 채 안 남은 이 시점에 투표 시간 연장을 그토록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야말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아전인수(我田引水) 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그토록 국민의 참정권에 대하여 사무치도록 관심이 많았다면 훨씬 그 이전에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켰어야지 왜 이제 선거 턱밑에 당도하여 난리법석들을 떠느냐 이 말이다. 시쳇말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짓거리인 것이다. 차라리 먹튀 법안을 수용하고 무게 있게 처신했으면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득할 수 있었을 텐데 투표시간 연장을 카운터조건으로 내거는 바람에 득보단 실이 많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먹튀 방지법과 투표시간연장 사안은 같은 레벨로 트레이드 할 성격의 사안이 절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자릴 꿈꾸는 후보들에겐 민초들보다 몇 배의 더 큰 호연지기(浩然之氣)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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