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자리 창출에 대안 없는 후보들  

 

세 후보들이 내거는 ‘경제민주화’에는 일자리 창출이 들어 있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때려 일자리를 더 죽이겠다는 공약인 것이지 일자리를 늘리려는 게 아니다. 출자총액제한을 부활해 기업들의 투자를 막고 순환출자를 금지해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재벌들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국내출자가 감소하여 고용이 감소한다. 재벌이 해체되면 세수가 줄어들고 복지도 줄어든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기업을 잘 대해줘야 한다. 재벌의 불법에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외에 하지 말고 국내에서 하고 싶어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해외인력 비중이 절반을 넘고, 현대·기아차의 해외인력도 '3분의 1' 이라 한다. 기업을 해외로 옮긴 기업들은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다. 해외사업장이 있는 146개 기업 중 국내로 U턴 하겠다는 기업이 단 한 개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노조가 더러워 나가고 둘째 공무원이 더러워 나간다. 이 두 개의 집단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진다고들 한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일자리를 만들어 외국인들에게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이 다시 한국에 오기를 꺼리는 것이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이 두 집단 즉 노조집단과 공무원 집단을 개혁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규직을 없애 노동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규직을 없애려면 영국의 대처수상처럼 노조의 집단반발을 기마병으로 짓밟아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행패를 줄이려면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업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세 후보 중엔 없어 보인다. 

국내에도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3D업종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하려 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의 70-80%가 대학졸업생들이다. 대학을 나왔다는 자존심이 스스로를 실업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차지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을 선호한다. 임금이 싸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내국인들은 주인의 약점을 잡아 주인의 것을 강탈하려 한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업주들 사이에는 내국인 기피정서가 깔려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따라서 내국인들의 삶의 질이 파괴된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절반을 도와줄 일이 아니다. 내 자식이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학 수를 절반으로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고, 인프라 직업들을 채울 노동력이 생긴다.  

이 나라에는 학력과 스펙만 넘치고 기능인과 기술자가 고갈돼 간다. 구조개혁과 새로운 사회분위기가 절실한 시점인 것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후보들은 오늘도 뜬 구름만 잡으며 국민을 홀리려만 든다. 

 

2012.11.6.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