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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에 반영된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의 의미 

 

NLL은 분명한 영토선이다. 이를 부정하고 적장과 함께 ‘서해상의 우리 영해를 떼어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만들어 배타성을 포기하면서 NLL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10.4문서에 서명한 것은 이적죄요 여적죄에 해당한다.

 

                                    공동수역(어로, 평화)의 의미 
 

1. 영토의 의미는 배타성(Exclusiveness)에 있다. NLL 이남의 넓은 공간으로 공동수역으로 하자는 것은 영토를 포기하자는 것이다. 공동수역 설정은 개념 자체가 영토 즉 NLL 포기를 위한 농간이다. 10.4선언은 그 자체로 이적-여적 행위인 것이다.  

2. 이웃 나라 사이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영토의 일부를 이웃과 공유하자는 나라 없다. 하물며 우리 영해를 적과 공유하자는 나라가 어찌 제정신의 나라인가?  

3. 공동수역은 휴전선과 남방-북방한계선의 개념에 위배한다. 육지에서도 남북한 군사력을 4km 이격하여 놓음으로써 분쟁과 충돌을 예방하고 있는 마당인데, 선 표시도 없는 바다에서 어선으로 위장한 북한해군과 섞이면 매일 분쟁이 발생하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될 것이다. UN군 사령관이 어째서 4km 배드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였는지 그 개념부터 생각해 보라.  

4. 북한 해군의 행동 공간이 남으로 엄청나게 확대되고  

5. 서해5도가 사실상 포위당하고 인천관문을 지키기가 지극히 어려워 질 것이다.  

6. 공동수역은 Foot in the door라는 기만술책의 하나다.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안방 전체를 삼킬 수 있다는 전략이다.  

7. 공동수역은 간첩활동의 자유지대가 될 것이다, 접선을 하고 넘어오고 넘어 가고 문서를 넘겨주는 난잡한 공간이 될 것이다.  

8. 남북이 뒤섞여져 수많은 배들이 얽힌 상태에서 우리의 해군력은 통제-관리가 불가능해진다.  

9.좁아진 공동수역에서 우리 어부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가?  

 

2012.10.15.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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