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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칭 3대 의혹의 하나인

                                               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 21일, 이명박의 친위세력으로 신설됐다. 보도들에 의하면 이 기구는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 조직” “VIP께 일심으로 충성할 비선”이라는 말로 그 성격이 규정돼 있으며 보고 라인은 공직윤리관실-BH(청와대)-VIP(대통령)로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만든 조직이지만 업무활동의 편의상 국무충리실의 일부로 붙여놓은 것이었지 그 통제는 청와대가 직접했다. 그래서 세간에서 이들은 “암행감찰반” “저승사자”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로 통했다.

이런 조직이 무소불위의 뒷조사들을 벌이다 문제가 검찰로까지 비화되자 불법장비인 ‘대포폰’까지 동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벼라 별 파행을 많이 지행했다. 국민들은 이런 파행들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보고를 받았는가에 쏠렸다. 하지만 이를 조사해온 검찰은 박영준(국무총리실 차장)과 이영호(고용노사비서관)가 최정상의 지휘관이었다는 결론을 냈다.

과연 이 결론이 타당한 결론일까?

공직윤리관실은 2008년 7월 21일 갑자기 설치되어 업무규정 없이 누군가의 구두지시로 업무부터 시작했다. 민간인을 사찰하여 고통을 주었다는 이인규는 노동부 감사관직에서 일하다가 정식발령도 받지 않고 암행활동부터 시작했고, 2008년 9월에는 이미 민간인 김종익에 대한 사찰을 한참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해 12월 15일에야 정식 발령을 받았다.

이런 급진적 업무 스타일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성격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기구는 이명박이 직접 지시해 만든 것이었고, 그래서 활동비도 청와대(?)의 일반 예비비에서 나갔다. 이들은 7월 21일부터 활동을 개시하면서부터 활동비를 썼을 것이고, 그 활동비는 이미 예비비에서 편법으로 지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약 3개월 동안 상당한 예산이 빠져 나갔을 것이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2008년 10월 어느 날 이명박이 손수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예비비에서 공직윤리관실 운영자금으로 3억 4,300만원을 지출하도록 의결해 주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규정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VIP가 직접 설치했고, 직접 예산을 챙겨주었으며 보고도 받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대통령이 직접 설치하고 대통령이 예산까지 직접 챙겨주고도 공직윤리관실로부터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면 이를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당시 보고를 줄곧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민정수석비서관 권재진은 검찰의 총수인 현 법무장관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국의 검찰이 박영준과 이영호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총수였다는 결론을 어찌 차마 믿으라며 국민 앞에 내놓는다는 말인가?

2012.6.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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