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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원자력 협상에 대한 이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2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이들은 한국 전력의 3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 연료인데 선진국들에서는 각자 우라늄광석을 농축해서 우라늄 정광(옐로우케이크)을 핵발전 연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축주권이 없어 농축된 우라늄 정광을 100% 미국 등 해외 4개국들로부터 수입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의해 금지된 농축주권을 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얼마든지 사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1978년 고리 원전 1호기가 운전을 개시한 이래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4개국으로부터 원전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우라늄 정광(精鑛·옐로 케이크)을 연간 4,000여t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우라늄 정광을 극히 일부만 태워 전기를 생산한 후 부피가 매우 큰 ‘사용 후의 연료’를 다시 재처리해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고, 엄청남 부피의 미사용 연료를 땅 속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급한 과제는 조금 밖에 못 태운 ‘사용후 핵연료’(우라늄 94%가 들어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리문제입니다. 핵연료를 90% 이상으로 다 태우면 좋겠지만 우리의 기술과 주권으로는 불과 6% 정도만 태우고 나머지 94%의 우라늄은 그냥 버려야 합니다. 이를 다른 나라들처럼 다 태우려면 ‘재처리’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재처리 능력을 한국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한국이 재처리 능력을 갖추면 북한처럼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조금만 태운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사용하게 되면 쓰레기 양은 일본의 경우처럼 100분의 1단위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94%의 우라늄이 들어 있는 아까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입한 옐로우케이크의 불과 6% 정도만 태우고 94%를 핵쓰레기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체적이 매우 큽니다. 현재까지는 이를 땅속에 저장해왔는데 2016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새로운 저장 공간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94%의 자원을 재사용하는 측면에서나 핵쓰레기의 양을 일본처럼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측면에서나 우리는 반드시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잘 이끌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재처리를 일본 정도 수준에서 할 경우 핵폐기물 처분장의 면적이 1백분의 1로 줄어들고, 처분장 관리기간도 1천분의 1로 줄어든다 합니다. 한국은 주요 원자력 국가이고,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처리가 허용된 일본, 인도, 유럽연합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별입니다. 하지만 핵확산금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 역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핵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노태우 정부가 1992년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가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공법입니다. 이는 플루토늄 등 민감한 핵 물질을 분리, 회수할 수 없는 공법임과 동시에 핵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그러나 파이로프로세싱은 아직 연구개발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구실을 악용하여 북한처럼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이번에도 '농축·재처리 능력'을 포기할 경우 우리는 영구적인 원전 기술 종속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 매년 700t씩 쏟아져 나오는 핵연료봉 등 핵폐기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국내 전력 생산의 35%를 담당하는 원전이 재앙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56년 체결돼 73년 재개정됐고 2014년 3월 종료된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입니다. 그 5개국 중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전력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재처리 기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때의 박대통령 입장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닉슨이 갑자기 아시아 국가는 아시아의 힘으로 생존하라는 ‘닉슨 닥트린’을 내놓았고, 이어서 카터는 갑자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까?

원전 규모가 세계 3위인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가인데도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아니면서 핵실험을 하는 등 세계 핵 비확산 질서에 정면 도전했지만 2007년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통해 재처리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현행 원자력협정 아래선 우리가 가진 핵물질을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대덕 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핵무기로 전용할 수 없는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개발하기 위해 가짜 재료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재료로 연구하려면 우리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이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여건을 바꾸지 않으면 원전 선진국과 우리의 기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원전 관련 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2012.7.2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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