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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미국 전술핵 들어오나?

보도에 의하면 미국 하원군사위원회가 2012년 5월 10일,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하는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찬성 32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다한다.

전술핵은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위력 수십㏏짜리 소형 핵무기로 과거 주한 미군은 전술핵무기 200여발을 보유했다가 1991년 11월 8일 노태우의 '한반도 비핵화 5원칙', 같은 해 12월 8일 노태우의 '한반도 핵 부재 선언'을 거치며 한반도 남쪽에 있던 핵무기가 모두 철수했다.

이는 북을 향해 "우리가 먼저 핵 외투를 벗을 테니 너희도 포기하라"고 압박한 솔선수범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완전 무시하고 이제까지 20여년에 걸쳐 10개 내외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조만간 세 번째 핵실험을 할 태세에 있으며 핵클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속아온 일부 국민들은 “우리도 직접 핵 개발에 나서거나 최소한 주한 미군 전술핵이라도 다시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들을 했다. 이에 대해 2011년 초 백악관 게리 새모어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이 "한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요구한다면 미국이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운을 뗐고, 이어서 이번에 의회가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주요 인사들 사이에 "일본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한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움직이고, 미국이 여기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모양이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핵 없는 세계'를 주창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모양이다. 단지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중국의 턱밑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는 꼴을 보기 싫으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발을 억제시키라"는 대중국 메시지를 보내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이런 해석이 이렇게 나도는 한,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은 중국에 비웃음꺼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국방부 사람들은 1991년 12월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전술핵을 들여오면 이 공동선언을 포기하는 게 되고, 북한에 대해서도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스스로 없애는 셈이라고 해석하는 모양이다.

                                           필자의 생각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여기에 더 집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딱하다. 전술핵을 들여오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어기는 것이 되고 북한에 더 이상 핵을 포기하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다는 생각도 어리석고 딱하다.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먼저 파기한 측은 북한이었고, 북한은 절대로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오바마도 북이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중국이 북의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오래 전에 간파한 것으로 안다.

세상에는 버려야 얻는 것이 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는 말이 있다. 생명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다. 권위라는 것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대상이다. 통일도 버려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에 핵을 포기시키는 것” 역시 버려야 얻을 수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미국이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가져오는 것은 엄청난 탁견이다. 이는 중국과 북한에 엄청난 충격을 줌과 동시에 ‘북한 핵포기’를 위한 굉장한 지렛대가 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 참으로 엄청난 메시지를 준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는 핵무기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4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의장성명에서도 북한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규정했지 않았느냐”

남한에 있는 전술핵은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데 즉응성이 뛰어나다. 이런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것이다. 전술핵의 반입은 중국에게도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중국의 앞바다에까지 항공모함을 띄울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처럼 팔팔 뛰었다.

하물며 전술핵이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중국은 얼마나 팔팔 뛰겠는가? 뒤로는 은근히 북한을 부추기던 중국이 결국은 북한의 야만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훌륭한 대안을 영리한 오바마가 채택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한다.

2012.5.14.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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