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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상식 파괴하는 범죄집단, 선관위

열 그루의 나무와 열 조작의 돈을 공무원에게 맡기면 일렬로 나열한다. 하지만 이들을 정원사에 주면 훌륭한 정원을 창조한다. 나열만 하는 공무원과 창조를 하는 정원사, 어느 쪽이 부가가치가 더 있는가?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며, 훌륭한 판단력을 창조하려면 판단력이 우수한 전문가들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일선 사무관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난센스다. 필자가 만나 본 공무원들 중 가장 말이 통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바로 선관위 공무원들이었다. 

여야가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이 보기에 참으로 한심한 현상이고 걱정되는 현상이다. 국민은 각 정당의 복지 공약이 훗날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한다. 하지만 국민 각자는 복지공약이 미래에 어떤 부담을 국민에 지울지 계산할 능력이 없다. 이에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적시에 나서서 경고를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4·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복지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5년간 총 26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혀준 것이다.

“제기된 복지공약 재정수요 추계 규모로 봤을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 이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이 얼마나 고마운 분석인가? 하지만 매우 놀랍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능과 애국심은 국민의 그것들에 비해 너무나 낮았다. 선관위가 이런 정부의 분석을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의를 준 것이다.

선관위의 주의 내용은 이렇다.

“정당 간의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9조의 취지다. 재정부가 정당 복지공약 예산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부각해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이다.”

물론 정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재정부의 경우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것이 아니고, 발표 내용에서도 정당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관으로서 유권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인데도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야말로 코미디 중의 코미디다. 

4월 5일, 수원지검이 용인경전철 비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정문 전 용인시장은 2002년 지방선거 때 경쟁 후보의 공약을 베껴 당선된 후, 그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느라 사업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용인시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당시 정부가 제동을 걸었더라면 용인시가 재정난에 빠져 금년 2월, 4,42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선관위 사람들에는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도 없는가? 우리나라가 ‘저질 정치인들’을 계속해서 뽑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선관위 공무원들이 무능하거나 편향돼 있는 머리로 간섭을 과다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저질정치인들이 파괴하고 있고, 저질 정치인을 반복해서 선발하게 하는 이유는 오직 저질 선관위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정당과 후보에 대한 평가는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선관위가 이를 막고 있고, 그 결과 저질 정치인만 양산된다. 선관위 공무원들을 다른 부처 공무원으로 모두 바꿔야 비로소 비전이 보일 것이다.

2012.4.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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