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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만 입히면 경찰 되나?

4월 1일 발생한 ‘수원 여성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112 업무를 119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112만 없었다면 불운의 그 아가씨는 119를 불렀을 것이고, 119가 신고를 받았다면 그 아가씨를 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12에는 강력한 스피커를 달고 다니는 기동차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은 그 지역으로 긴급차가 출동하고, 출동하는 도중 112본부는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여 수시로 지휘할 수 있는 초 현대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범죄지역에 도착하면 범인이 더 이상 범죄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마이크를 들고 “범인은 포위돼 있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범인이 위축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주민들이 협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잠을 자고 있는 주민을 깨우는 게 죄송하다? 한 생명이 죽어가는 긴급한 마당에 어느 주민이 이러한 경찰의 ‘사람 구하기’ 작전에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112는 지혜를 짜내고 이를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늘 토의시간 즉 연구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과 과학에 훈련된 사람들을 초치하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평시에 늘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장군이 전쟁을 제대로 지휘할 수 없듯이, 늘 범죄현장을 상상하지 않는 경찰은 절대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없다. 경찰 옷만 입혀놓으면 저절로 112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찰청장의 안이한 정신과 안목에 경악과 비애를 느낀다,    

                                                  수원 사건의 성격

이번 '수원 토막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10가지 거짓말을 했다 한다. 게을렀고, 상황을 우습게 생각했고, 일이 터지자 거짓말을 연속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급기야는 4월 9일 조현오 경찰청장의 사퇴까지 불러왔다. 경찰은 사건의 축소·은폐를 위해 닷새 동안 10차례나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지난 4월 1일(일요일) 밤, 조선족 범인 오원춘(42)은 수원 팔달구 지동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요일 나가 야근을 하고 밤 10시가 훨씬 지난 시각에 버스가 끊긴 길을 혼자서 걸어 귀가하던 28세의 여성’을 자기 집으로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날 오후 10시 50분쯤 이 여성은 범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납치돼 있는 장소를 비교적 정확하게 신고했고, 전화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경찰로 하여금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고 바닥에 던져 놓았다. 전화기는 7분 36초 동안 켜져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야말로 한심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경찰은 13시간이 지난 다음 날 낮에야 현장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놓고도 경찰은 계속 국민을 향해 거짓말만 반복했다.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지난 4월 4일, 경찰은 ①“112 신고가 15초 정도로 짧아 신고 장소를 알아내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는 ②“신고에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조사결과 여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총 7분36초 동안 신고 접수자와 통화를 하며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놀이터 방향 집 안”이라고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알렸다.

또한 경찰은 ③“신고 접수 직후 경찰 35명이 출동했다”고 말했고, ④“신고접수 직후 상가와 불 켜진 주택을 탐문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신고 접수 직후 투입된 경찰병력은 9명이었으며, 이후 순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다음 날 오전 7시에야 35명의 경찰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본격적인 탐문은 그제서야 시작됐다. ⑤경찰이 범행장소 인근 주점에 갔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 이틀째인 지난 5일 경찰은 ⑥“A씨의 신고 전화 시간이 1분 20초 정도였다”고 다시 거짓말을 했다. ⑦112 신고를 수사 일선팀과 함께 들었다는 해명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도 가택수사를 할 수 있지만, ⑧“영장이 없어 가택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의 거짓말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⑨“수원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이 2일 오전 2시에 현장에 갔다”고 말했으나 실제 도착 시각은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난 오전 9시였다. 형사과장은 사건을 1차로 지휘하는 책임을 진다. 경찰은 또 ⑩“119와 연계해 위치추적을 했다”는 해명과 달리 유가족에게 “직접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하라”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자 경찰청은 4월 6일 수원중부경찰서 김평재 서장(총경)과 조남권 형사과장(경정)을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사건 감독자 5명과 경기경찰청 112 신고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경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 5명을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불법 체류 이국인들에 대한 정리정돈도 필요하다. 안산지역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여성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이게 무슨 국가인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 손조차 댈 수 없을 만큼 썩은 곳이 어디 이 경찰만이겠는가? 하지만 대통령은 5년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 나라는 썩지 않은 곳이 단 한곳도 없을 것이다.   

2012.4.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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