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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의 대북 메시지, 간교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1월 2일 오전 10시, 신년 국정연설이라는 걸 했다. 반드시 경고해야 할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 대신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다.

                               이명박이 국정연설에서 한 대북 연설 내용

지금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진행 중인 핵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주변국들도 기꺼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명박의 위 발언에 무슨 문제 있는가?

2010년 이명박은 국민여론에 떠밀려 5.24조치를 발표했다. 북한이 천암함 만행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대화도 교류도 없다는 강경조치였다. 그런데 이명박은 2011년 5월 9일 북한과 비밀회담을 가졌고, 여기에서 뒷돈까지 주려 했다는 북한의 폭로로 인해 대 망신을 당했다. “남한 국민에게는 사과로 보이게 하고 북한에는 사과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 남한국민을 속이고 정상회담을 하자며 뒷돈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명박의 의중이 이번 신년 국정연설에 또 나타나 있다.

“한반도 목표가 평화와 안정이다. 그러려면 김정은의 3대 세습이 성공해야 할 것 아니냐, 세습이 성공하려면 경제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남북대화도 하고 6자회담도 재개해야 할 것 아니냐?”

며칠 전 청와대로부터 나왔다는 발언들을 함께 연결시키면 바로 위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명박의 위 발언은 김정은 체제의 성공을 위해 남한이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명박은 8개월 전인 2011년 4월 1일 “천안함·연평도에 진정한 자세로 답해야 6자회담도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4월 1일에는 이런 말을 해놓고 5월 9일에는 북한에 뒷돈을 주면서 정상회담을 구걸했고, 그 후 7개월 만인 오늘 28세의 김정은에게 줄을 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깨고, 안보를 깨고 긴장을 고조시켜온 존재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 질타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이 똑같이 잘못해서 평화가 깨졌다고 말했다. 북한에 은근슬쩍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해결할 과제입니다”

김정일이 죽자마자 현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은 김정일이 져야하는 것이지 김정은의 책임이 아니라 했다. 오늘 신년사는 바로 천안함 연평도가 김정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김정일이 죽은 후 김정은 체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징후도 없다. 이를 이명박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6자회담을 하자는 것은 발언의 초점이 ‘대화를 해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니냐’는 메시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은 오늘 신년사에서 간접적으로 ‘한반도의 목표’라는 의미를 전했다. 목표는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주인-주체를 전제로 한다. 이명박이 말한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구성된다. 남한과 북한이 언제 함께 공동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목표로 세웠다는 말인가? 이명박은 대한민국의 안보 목표를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 목표는 미국과 연대하여 북한의 침략과 테러행위를 억제하고 북에 충성하는 남한 빨갱이들의 준동과 확산을 방지하여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명박은 연설문 하나 제대로 작성할 줄 모르는가? 이명박은 차라리 봉급만 타서 그 돈으로 어디 멀리 가서 장기간의 휴가를 즐기다 내년에나 왔으면 좋겠다.   

201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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